[데일리한국 안희민 기자] 태양광발전 사업이 국내와 외국에서 엇갈린 대접을 받고 있다. 국내에선 윤석열 정부 들어 천덕꾸러기 신세로 전락한 반면, 외국에선 첨단산업으로 각광받으면서 특별대우를 받고 있는 것이다. 

28일 에너지업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정부는 태양광산업을 각종 지원정책에서 배제하고 사업자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감사·조사·수사를 진행하는 바람에 대기업조차 태양광사업 구조조정에 나선 상태다. 이에 반해 미국에선 첨단산업 대접을 받으며 수백억원대의 세금공제를 받고 있다. 

국민의힘은 27일 최고위원회의를 전북에서 개최하면서 새만금개발청의 주요 사업 중 하나인 태양광발전소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현 정부에서 푸대접하는 태양광을 언급 대상에서 의도적으로 배제한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다만 새만금개발청에 투자된 금액의 80%를 현 정부에서 투입했다고 자화자찬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 자리에서 “2013년 새만금청이 설립됐는데 지금까지 8조1000억 원의 투자유치가 있었다. 그중 80%가 넘는 6조6000억원에 달하는 규모가 윤석열 정부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말했다. 

새만금개발청은 불과 4개월전인 지난 3월 수상태양광발전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협의를 지자체, 일선기관, 기업들과 진행한 바 있다. 이 자리엔 전라북도,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 전북개발공사, 새만금개발공사, 한수원, SK E&S 관계자들이 참석해 전용 송전선로 등을 논의했다.

국민의힘이 전북에서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하기 전날에는 검찰이 군산시청을 태양광 비리 의혹 연루 건으로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윤석열 정부의 '태양광 패싱'은 주무부처에서도 진행 중이다.

산업부는 지난 27일 해상풍력 공급망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회의에서 국내 해상풍력 생태계를 강화해 한국을 아태지역 해상풍력 허브로 도약시킨다는 정책을 공유했다. 예전 태양광발전의 위상을 풍력이 대체하는 분위기다. 산업부 내에서 태양광발전과 관련된 간담회는 거의 열리지 않고, 거론조차 꺼리는 분위기다. 

산업부가 최근 협의한 태양광발전사업 지원정책에서도 주로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하고 있어 대규모 태양광발전소 건설을 기대하기 힘들다. 산업단지 중심의 태양광발전사업 지원은 입주기업을 위한 것으로, RE100기업을 위한 사업이라고 산업부는 밝히고 있다. 태양광발전사업을 직접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산업부가 지난 5월 재생에너지산업 수출 활성화 방안을 내놓으면서 2000억 원 규모의 녹색수출보험을 마련한다고 발표했을 때에도 마찬가지다. 풍력을 대상 사업에 포함시켜 재원이 태양광에만 오롯이 집중되지 않았다. 무엇보다 '수출' 지원책으로 내수진작 정책이 아니다.

게다가 감사원이나 국무조정실이 진행하는 감사·조사 대상에 대규모 태양광발전 사업이 다수 포함돼 태양광산업 위축으로 이어지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선 기업에선 태양광사업부를 구조조정하고 있는 형국이다. 

대형 태양광발전사업을 진행했던 A기업은 B수상태양광발전사업 수주에 성공했지만, 착공하지 못하고 결국 기획업무 담당 직원을 다른 신재생에너지 사업부서로 전출시켰다. 

검찰의 군산시청 압수수색 소식을 접한 태양광업계 관계자는 “태양광업계는 1년째 씨가 말라가는데, 요즘 분위기가 진정 균형감 있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필연적 과거청산인지 심각하게 우려된다”며 “이젠 앞이 보이지 않아 대기업마저 구조조정 중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작년 태양광발전 보급량은 4.1GW에 달했는데, 올해 상반기까지 1.2GW에 머물고 있다는 통계에서도 태양광 푸대접 현실을 읽을 수 있다. 

반면 한국 태양광산업이 미국에서 제대로 대접 받고 있어 국내 상황과 극명한 대비를 이룬다. 대표적인 사례가 미국에서 특별대우를 받고 있는 한화솔루션의 태양광사업이다.

지난 27일 발표한 한화솔루션 2분기 실적을 보면, 태양광이 속한 신재생에너지 부문의 매출액이 1조6290억 원, 영업이익은 1380억 원이다. 전년 동기 대비 각각 32%, 292% 증가한 금액이다. 

한화솔루션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부문 실적이 크게 개선된 요인으로 ▲태양광용 웨이퍼의 원재료인 폴리실리콘 가격의 하향 안정 ▲운송비용 절감 ▲미국 IRA 시행에 따른 첨단제조·생산 세액공제(AMPC)를 꼽았다.

특히 AMPC로 한화솔루션 큐셀부문 미국법인이 혜택 받은 금액이 279억 원으로, 대폭 개선된 영업이익의 일등공신이었다. 미국 IRA AMPC는 발전사업에 부여되지 않고 제조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온전히 한화솔루션의 태양광제조공장 운영에서 나온 수익이라는 것이 한화솔루션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한화솔루션의 태양광사업은 미국에서 제대로 인정받고 있다. 태양광모듈 제조사업이 미국 IRA AMPC 적용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 미국 태양광수요자에게 좋은 인상을 끼쳐 태양광모듈 판매뿐만 아니라 발전사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의 윤석열 정부는 미국과 달리 태양광을 조세특례법상 국가첨단기술에서 제외한 바 있다. 반면 한국 태양광기업이 미국에선 엄연히 첨단제조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지정돼 수백억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