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안희민 기자]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와 송언석 의원(예결위 간사)이 미국 정부의 부채 문제로 신용등급이 하락한 점을 지적하면서 민주당이 요구하는 추경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4일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한 윤 원내대표와 송 의원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추경에 반대한다고 거듭 밝혔다. 두 의원은 신용평가기관인 피치가 미국의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한 이유를 설명하며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미국 경제는 실업률이 3%대에 머물고 경제성장률도 비교적 양호해 낙관론이 우세했는데 피치가 미국 정치권의 부채 문제 해결 능력을 신뢰할 수 없다며 신용등급을 강등했다”며 “지금처럼 야당의 폭주와 진영 갈등이 계속된다면 대외적으로 부채관리 능력을 의심받을 수 있고 국가신용등급 강등이라는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윤 원내대표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의 국회통과를 요구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지난해 9월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GDP의 3% 이내로 제한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냈지만 민주당이 여러가지 핑계를 대며 계속 발목을 잡고 있다”며 “민주당은 35조 원 추경 주장을 거두고 34개월 동안 국회에서 표류 중인 재정준칙 도입에 협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피치가 미국의 신용등급을 트리플A에서 AA+로 하향 조정한 이유로 ▲반복적인 정치적 대치 상황으로 인한 재정 거버넌스의 약화 ▲재정 적자의 증가 ▲정부 부채의 증가 ▲사회보장지출 증가 등 재정 우려를 꼽았다.

송 의원은 “한국에서도 민주당의 발목잡기와 만사 정쟁화로 인해 재정 거버넌스 약화 우려가 대단히 크다”며 “올해도 내년 총선을 의식한 민주당이 예산안을 지각 처리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국가채무가 문재인 정부 들어 무려 61% 급증했는데 민주당은 여전히 빚내 추경을 하자고 주장한다”고 말했다. 또 “문재인 정부 때 수립한 중기 재정 계획의 국가채무비율이 무려 58.3%까지 증가해 부채비율이 큰 폭으로 뛰었으며 사회보장지출 부담도 매우 커져 건보재정 악화와 국민들의 보험료 부담 증가, 고령화에 따른 장기요양보험 지출 증가를 불렀다”고 덧붙이며 재정준칙을 도입하기 위해 발의된 국가재정법 개정안 통과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