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최성수 기자]'철근 누락' 사태와 관련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이미 체결을 마친 전관 업체와의 용역계약도 해지하기로 결정했다.
LH는 20일 서울지역본부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주재로 열린 ‘LH 용역 전관 카르텔 관련 긴급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LH는 지난달 31일 철근이 누락된 LH 공공주택 명단을 발표한 뒤에 계약이 체결된 전관업체에 대해 용역 계약을 취소한다는 방침이다. 해당 기간 심사·선정이 완료된 전관업체 참여 설계 공모는 10건(561억원), 감리용역은 1건(87억원)으로 파악됐다.
또 해당 기간 입찰을 공고했거나, 심사를 진행 중인 설계·감리 용역 계약 23건(892억원)에 대해서는 공고를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LH는 이를 위해 전관업체 입찰배제를 위한 계약·심사 관련 내규를 개정할 방침이다.
국토부와 LH는 LH 전관개입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LH 전관 카르텔 철폐 방향’도 마련했다.
LH가 전수조사를 통해 퇴직자와 전관업체 DB를 구축하고, LH 취업심사제도를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특히, LH 취업심사제도와 관련해선, 인사혁신처와 협의를 통해 취업제한 대상기업(자본금 10억원 및 매출액 100억원 이상)을 확대해 실효성을 강화한다.
국토부는 이와 관련, 10월 중 건설 분야 이권 카르텔 혁파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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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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