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안희민 기자] 태양광발전 사업이 전임 정부 때처럼 대규모 정책자금을 지원받기 힘들어질 전망이다.

25일 데일리한국과 통화한 국민의힘 김영인 산업수석은 "태양광발전이 확산 추세에 있지만, 예산 낭비는 막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도 당정협의를 통해 내년 태양광발전 관련 예산을 줄이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김 수석은 무분별하게 늘어나는 태양광발전을 방치하거나 태양광 발전 확산에 제동을 걸기보다는 기준과 원칙을 세워 엄격하게 제어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김 수석은 “RE100, 제로에너지빌딩, 탄소중립 등으로 태양광발전은 계속 늘어날 것"이라며 “그렇다고 기준과 원칙 없이 늘어나게 놔둘 순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미 국민의힘 지지기반인 경남에도 20MW를 초과하는 태양광발전소가 등장하는 등 태양광발전 확산은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경남은 태양광발전 설비용량이 1.6GW로 지역별 순위(2021년 기준)에서는 전남(4.3GW), 전북(3.7GW), 경북(2.7GW), 충남(2.6GW), 강원(1.6GW)에 이어 6번째 이지만, 20MW 이상 태양광발전소가 들어선 4번째 지역으로 랭크됐다. 

김 수석은 “문재인 정부 때 태양광 보급을 명분으로 아무데나 설치하고 농지도 마음대로 변경하고 그랬다”면서 "이제 태양광발전 사업자가 요구한다고 무조건 보급할 순 없다”고 강조했다.

김 수석은 그러면서도 태양광발전 보급의 기준과 원칙에 대해서는 정확히 밝히지 않았다. 김 수석은 기준과 원칙을 묻는 질문에 “예산심사 과정을 봐야 한다”며 “국조실 조사, 감사원 감사, 경찰 수사로 부정과 비리가 드러난 사건에 대한 결과에 따라 정부 예산을 어떻게 편성했는지 확인하면 된다”고 말했다.

한편, 태양광발전은 일자리 창출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국민의힘도 마냥 예산을 줄일 수 없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 산업통계(2021년 기준)에 따르면 태양광 제조업 종사자는 6654명으로 바이오·폐기물 1905명, 풍력 1745명, 연료전지 1176명을 월등히 앞선다. 

태양광 건설업과 발전업도 마찬가지다. 태양광 건설업의 경우 2021년 종사자가 1만3784명인데 반해, 풍력 2559명, 연료전지 4478명에 그쳤다. 당시 바이오·폐기물은 집계되지 않았다.

태양광 발전업의 경우 2021년 종사자가 10만4241명에 달하는데 비해, 풍력 417명, 연료전지 336명, 바이오·폐기물은 1788명에 불과했다. 일자리 창출은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이 약자복지, 안전, 미래세대와 함께 내년 예산 수립의 4대 원칙으로 천명한 키워드다. 

국민의힘이 태양광발전과 완전히 결별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