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안희민 기자] 내년 예산에서 그린뉴딜과 태양광 관련 예산이 대폭 삭감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11일 개최된 원내대책회의에서 “예산 편성에 과거의 잔재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약자복지, 안전, 미래세대, 일자리 지키기에 중점을 두겠다”고 천명했다. 

박 의장은 내년 예산안의 방침을 설명하기에 앞서 예산이 낭비된 사례를 열거했다. 

그가 예산이 낭비됐다고 언급한 사례는 ▲부정과 비리가 적발된 민간단체와 노조 자체 사업에 대한 무분별한 지원 ▲회계와 자금집행이 불분명한 단체에 대해 지급되는 보조금 ▲막대한 지원에도 성과가 부족한 사회적기업에 대한 직접 지원, 지원확대 등 인기영합적 현금살포사업 ▲환경변화에도 불구하고 관행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미디어 출판 사업지원 ▲뉴딜 태양광 등 성과없이 졸속으로 추진된 사업을 열거했다. 

박 의장은 이를 열거한 후 “당은 내년도 예산에서 낭비된 지출을 철저히 제거하고 이를 통해 확보된 지원을 4대 지킴이 예산에 초점을 맞춘다"고 입장을 밝혔다.

최근 산업부는 내년도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제도를 개편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산지태양광의 경우 공급인증서(REC)를 부여하지 않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날 박 의장이 그린뉴딜과 태양광을 성과없이 졸속 추진된 사업으로 지적함으로써 산지태양광에서 REC 배제 풍문의 신빙성이 높아졌다.   

한편 박 의장이 말한 4대 지킴이는 약자복지, 안전, 미래세대, 일자리를 말한다. 

박 의장은 “약자를 지키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미래세대를 지키고, 일자리 창출로 경제를 지키는데 정부가 과감한 투자를 해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같은 당 류성걸 기재위 간사는 관리재정 수지에 관한 기재부의 발표와 하반기 국세수입 전망을 거론하며 박 의장의 발언에 힘을 실었다. 

류 의원은 “기재부의 관리재정 수지가 올 상반기에 이미 83조 원 이상의 적자를 냈다. 당초 정부가 잡았던 연간 적자 관리 수지 예상치 58조2000억 원을 무려 43%나 초과한 수치”라며 “하반기 경기전망도 불확실해 국세수입이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기 사실상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