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우 대변인 브리핑 "오락가락 행정 피해는 국민들 몫"
[데일리한국 정우교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불거진 의경 재도입 번복 논란을 두고 "총체국 난국"이라고 비판했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의경 재도입과 관련해 국무총리가 '적극 검토하겠다'라고 했는데, 국방부장관은 '구체적으로 협의한 바 없다', '쉽게 동의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했다"라며 "이후 대통령실은 '유관 기관 간 협의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을 냈고, 총리실은 다시 '필요시 검토하겠다'라고 한다"라고 했다.
그는 "도대체 뭘 어쩌겠다는 건가"라고 반문하며 "의경 재도입 하겠다는 건가, 말겠다는 건가. 유관기관 협의도 없이 총리가 국민들에게 보고했다"라고 반문했다. 이어 "정책이 이렇게 아침, 저녁으로 변하는데 국민이 어떻게 정부를 믿을 수 있겠나"라며 발언의 수위를 높였다.
강 대변인은 "윤석열 정부의 중요한 정책 결정 과정이 혼선을 일어난 건 한 두번이 아니다"라며 △주 69시간 노동시간 정책 번복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백지화 등을 근거로 꼽았다. 또 "경찰 인사가 언론에 발표된 후 윤석열 대통령이 '국기 문란'이라며 제동을 건 사례도 있었다"라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일단 던져서 반응을 보고 아니다 싶으면 철회하는게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 철학인가"라며 "윤석열 정부의 오락가락 무능 행정으로 인한 피해는 오롯이 국민들의 몫이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확한 진단없이 임기응변식으로 치안 공백을 메울 수 없다"라며 "윤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 밝혀야 한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