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2조4000억원 투입…6.5% 감소
'보급부진' 수소차 예산 유지
[데일리한국 안효문 기자] 환경부가 2024년 무공해차(배터리전기차, 수소연료전지차) 보급에 예산 2조3988억원을 투입한다. 이를 통해 무공해차 30만6000대를 보급할 계획이다.
29일 정부가 발표한 2024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환경부는 내년 무공해차 보급 목표로 전기차 29만5000대, 수소차 1만750대 등 약 30만6000대를 설정했다.
여기에 책정된 예산은 2조3988억원으로, 올해 예산(2조5652억원)보다 6.5% 감소했다. 환경부가 차종별 보급대수 목표를 낮췄고, 1대당 보조금 액수도 줄인 결과다.
이중 수소차 보급에 책정된 예산은 6209억원으로 올해(6334억원) 대비 2.0% 감소했다. 수소차 보급이 부진해 2022년 예산 중 70%만 집행되면서 감액 필요성이 제기됐음에도 감소폭이 크지 않다.
앞서 국회예산정책처는 "대규모 불용액 발생은 재정의 비효율적 집행을 유발한다"라면서 "(수소차 보급과 관련해) 환경부는 차량 출시 일정과 수요, 충전시설 현황 등을 고려해 집행할 수 있는 물량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라고 권고한 바 있다.
환경부측은 "수소승용차 보급 목표를 올해 1만6000대에서 내년 9000대로 줄이고, 수소버스 보급 목표를 늘리는 식으로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국내에 출시된 수소승용차가 1종(현대차 넥쏘)에 불과한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환경부는 2024년 무공해차 충전 기반 시설 구축에 예산 7344억원을 배정했다. 차량 구매를 지원하는 예산을 줄이는 대신 인프라 보급은 대폭 증액했다. 내년도 인프라 구축 예산은 올해(5189억원)보다 41.5%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