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안희민 기자] 전임 사장 퇴임 이후 4개월째 공석인 한국전력 사장 자리에 김동철 전 의원이 추천됐다. 김 전 의원은 오는 15일 전후 선임될 전망인데 전기요금 인상 카드를 자의반 타의반 만지작거릴 전망이다. 

한전은 1일 임시 이사회에서 김 전 의원을 신임 사장으로 선임하기 위한 주주총회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전날 산업부는 김 전 의원을 한전 사장 후보로 단수 추천했다. 한전은 2주 후 주주총회를 열어 차기 사장을 선임하고 산업부 장관의 제청과 대통령 임명 절차를 밟는다. 김 전 사장이 선임되면 한전은 1961년 설립 후 처음으로 정치인 출신 사장을 맞게 된다. 

정승일 전임 사장 퇴임 이후 한전은 외풍에서 한전을 지켜 줄 ‘힘있는 인물’이 새 사장으로 선임되기를 희망했다. 전기요금은 한전이 희망하는 수준에 여전히 못미치고 부채가 201조까지 누적돼 채권시장 교란 우려까지 나온 상황에 처해 있어서다. 한전에 26조 원 규모의 재무개선계획을 끌어낸 정치권은 이번엔 구조조정까지 요구하고 있다. 

한전 관계자도 “이왕이면 힘있는 인물이 사장이 됐으면 한다”며 속내를 숨기지 않았다. 

김 전 의원이 한전이 언급한 ‘힘있는 인물’의 범주에 들어가는 건 사실이다. 광주 광산구에서 4선을 지낸 국회의원 출신으로 민주당에서 국회 산자위원장, 국민의당 대표 권한대행을 지낸 경력이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도 인연을 맺어 인수위에서 국민통합위원회 부원장을 지냈다. 

산업부와 한전은 원론적인 답변을 되풀이하지만 신임 사장이 전기요금 정상화를 이뤄줄 것을 내심 기대하는 분위기다. 전기요금이 한전 전체 매출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지만 여전히 한전의 기대치보다 낮다. 한전은 지난해 말 kWh당 51.6원의 전기요금 인상을 요청했지만 상반기에 13원과 8원, 두 차례에 걸쳐 21원 인상에 그쳤다. 

한전만 전기요금 인상을 희망하는 건 아니다. 산업부도 기업에게 지속적으로 전기요금 인상과 고용을 요청하고 있다. 1일 국회에서 만난 산업부 장영진 1차관은 “하반기 경기전망에서 기업이 전기요금 인상과 인력고용을 지속적으로 받아들여한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장 차관은 산업담당 1차관으로 에너지업무를 담당하지 않지만 전기요금에 대한 산업부의 시각이 한전과 크게 다르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2차관 소속으로 한전을 담당하고 있는 산업부 이호현 전력정책관도 기자와의 통화에서 “전기요금 인상은 산업부가 꾸준히 검토하는 과제”라고 밝힌 바 있다. 

문제는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 것인가다.

내년 총선을 앞둔 여권 입장에서 전기요금 추가 인상이 달갑지만은 않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이 “유가 동향 정도를 보고 있으며 전기요금 인상을 검토한 적은 없다”고 말한 이유도 이 때문이다. 산업부에서 한전을 직접 관리하는 강경택 전력시장과장도 31일 기자에게 “시장상황, 재무여건, 국민부담을 고려하며 전기요금 인상을 상시검토하고 있다”고 에둘러 말한 것도 전기요금 인상이 가져올 정치적, 경제적 후폭풍을 아직 가늠할 수 없기 때문이다. 강 과장은 “시장전망 검토가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한전 입장에서 전기요금 인상을 차일피일 미룰 수 있지는 않다. 

전기요금은 ▲연료비연동제에 따라 정기적으로 인상(인하)하거나 ▲산업부와 한전 간 협의 하에 비정기적으로 인상(인하)한다. 현 정부들어 전기요금은 당정협의회의 통제를 받았는데 이 또한 비정기적인 인상이다. 한전은 당정협의회에서 인상이 결정된 전기요금을 ‘기준요금’이라고 부른다. 

4분기가 10월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한전은 기준요금 인상 절차를 9월에 밟아야 4분기 인상된 전기요금을 적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서둘러야한다는 입장이다. 그런데 한전은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아직 결정하지 못한 분위기다. 

한전 이정호 기획처장은 “전기요금 인상을 현 한전사장 대행과 요금계획처장이 진행할지, 신임 사장과 요금계획처장이 진행할지 여부가 아직 한전 내에서 결정되지 않았다”며 “기준요금의 경우 절차를 밟는데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일단 김 전 의원의 한전 사장 선임이 기정사실화된 가운데 한전은 신임 사장 체제에서 하반기 전기요금 인상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 여러모로 신임 사장이 움직이는 것이 모양새가 좋기 때문이다. 

김동철 전 의원이 한전 사장으로 선임된다면 첫 논의사항이 전기요금 인상 여부가 될 것이 분명한 이유가 이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