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박준영 기자]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가 11일 보이스피싱 등 민생사기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정책을 제안했다. 

국민통합위 산하 민생사기근절특별위원회(특위)는 이날 "전기·전자통신의 발달로 금융거래 등에 있어 편익은 커진 반면 보이스피싱 등 민생사기 범죄가 급증하여 국민 일상을 위협하고 있다"면서 △사기 경로 사전 차단 △국민 인식 제고 및 제도 개선 △재발 방지를 위한 처벌 강화 등 3대 분야에 대한 정책 9개를 제안했다. 

이는 통신·금융·법조계·학계 등 각 분야 민간 전문가 15명으로 구성된 특위가 지난 4월24일 출범한 뒤 매주 본회의를 열고 사기 피해자 등과 간담회를 가지며 도출한 결과다. 

특위는 먼저 사기 경로 사전 차단을 위해 공공·금융기관 발송 문자에 안심마크 표시를 확산하고,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사기 번호 사전 차단과 정부 데이터 민간 공유 개방 등을 제시했다. 

특위는 보이스피싱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정책 대안도 내놨다. 특위에 따르면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 건수는 2만2000건으로, 피해 금액은 5438억원에 이른다. 피해자 대부분은 20대 청년층(6805명)과 60대 이상 노년층(4415)명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를 막기 위해 특위는 금융회사에 각종 페이업체 등을 포함한 보이스피싱 예방 의무 부여, 사기이용계좌 재사용 막기, 금융거래 목적 확인제도의 법적 근거 마련 등을 제안했다. 금융거래 목적 확인제도란 통장개설시 금융회사가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국민 인식 제고와 제도 개선을 위해선 세대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사기 예방 교육을 제안했다. 특히 대학수학능력시험 이후 교육프로그램에 금융 피해 예방 등 생활 경제 교육이 추가될 수 있도록 권고했다. 

재발 방지를 위한 처벌 강화도 제안했다. 특히 상습적 중대사기범죄자에 대한 신상 정보 공개 도입 필요성을 검토하고, 다중사기범죄에 대한 형벌·양형기준의 적정성도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사기범죄 검거율 제고를 위해 국제공조 네트워크 확충, 내부고발자·공익신고자 포상 확대, 도주 피의자 공개수배 적극 활용 등을 제안하기도 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민통합위원회 1주년 성과보고회 및 2기 출범식에서 특위의 정책 대안 보고를 들은 뒤 “전 부처가 중장기 개혁과 국정운영에 국민통합위원회의 자료들을 반드시 반영하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