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통합과 국민행복' 이슈페이퍼 발간
[데일리한국 박준영 기자]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는 최근 10년간 국내외 조사기관에서 발표한 '국민행복지수'를 분석해 이슈페이퍼를 발간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슈페이퍼는 유엔 산하 자문기구인 지속가능발전해법네트워크(SDSN)의 '세계행복보고서'와 한국행정연구원의 '사회통합실태조사' 데이터를 비교·분석해 만들어졌다. 국민통합위는 특히 올해 발간된 세계행복보고서에 주목했다. 이 보고서에서 한국은 137개국 가운데 '국민행복'이 57위에 그쳤다.
2013~2022년 발간된 세계행복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 행복은 일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세부 지표를 보면 2017년 이후 '사회적 지지'와 '삶의 자유' 지표도 개선되고 있다. '사회적 지지' 지표는 어려울 때 도움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 '삶의 자유'는 자신의 삶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지에 대한 것을 의미한다. 같은 기간 사회통합실태조사에서도 우리나라 국민 행복은 느리지만 조금씩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통합위는 이슈페이퍼를 통해 행복순위를 비교하는 데 치중한 결과 해석을 지양하고, '국민행복 최하위' 등 부정적인 시각을 개선하는 결과가 도출된 데 대해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이번 결과를 바탕으로 국민 모두에게 기회가 보장된 사회안전망 구축과 취약계층의 행복 개선 등 위원회가 선제적으로 해결해야 할 일을 찾겠다"며 "정부와 민간이 함께 고민하여 국민 행복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 강조했다.
한편 세계행복보고서는 2012년부터 1년마다 140개국 국민 1000명을, 사회통합실태조사는 2013년부터 1년을 주기로 전국 만 19~69세 8000명을 대상으로 한다.
국민통합위는 향후 지니계수를 중심으로 경제불평등과 계층 갈등에 대한 '국민통합과 계층갈등' 이슈페이퍼를 인포그래픽과 함께 발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