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최나영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한 총리 해임건의안을 재석 의원 295명 중 찬성 175명, 반대 116명, 기권 4명으로 가결시켰다. 표결은 전자 무기명 투표 방식으로 이뤄졌다.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은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이 발의하고, 재적 의원 과반수가 찬성하면 가결된다. 현재 국회 재적 의원은 298명이다.

송기헌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표결에 앞서 제안 설명에서 “오늘 총리 해임 건의안 처리가 무능 내각 해체의 시작이 될 것”이라며 “정쟁하자는 것이 아니다. 정권에 정신차리라는 것이다. 국민과 국회를 위해서라도 가결시켜달라”라고 말했다.

반면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민주당이 한 총리 해임건의안을 제출한 지난 18일은 검찰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로 그 날"이라며 "이는 국무총리 해임건의안 제출이 이 대표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맞불 성격임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8일 “한 총리는 내각을 총괄하는 최고 책임자로서 자질과 역량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며 한 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구체적으로는 이태원 참사‧잼버리 사태‧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대응‧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 사건 외압 의혹 등에 대한 책임을 한 총리에 물었다.

다만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은 대통령에 구속력을 갖지 않아 윤석열 대통령은 해임건의안을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민주당 주도로 처리된 박진 외교부 장관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도 거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