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박준영 기자] 국민의힘은 2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이 국회를 통과한 데 대해 "민생을 내팽개친 야당과 사법리스크에 빠진 제1야당 대표가 초래한 희대의 비극이며 헌정사의 오점"이라고 비판했다.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통해 이같이 지적했다.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헌정 사상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2012년 김황식 전 총리를 비롯해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이 총 8번 발의됐지만, 모두 폐기되거나 부결됐다.

강 수석대변인은 "당 대표 체포동의안을 물타기 하기 위해, 국정 공백과 국민 불편이 뻔히 보이는 해임건의안을 도구로 삼는 민주당을 과연 대한민국 공당(公黨)이라고 할 수 있겠나"라고 반문하면서 "민주당이 말하는 전면적 국정 쇄신이 국정운영을 멈춰 세우는 것인가. 총리 해임을 건의하고 내각 총사퇴를 요구하는 '막장 투쟁'이 진정 민생을 위한 것으로 생각하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은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이 '만능 치트키'라도 되는 양, 지난해 9월 박진 외교부 장관과 12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밀어붙였다"며 "국방부 장관 탄핵을 운운하다가 이번에는 급기야 국무총리까지 해임하겠다고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럴거면 뭐 하러 정부가 있고, 뭐 하러 대통령 임명권이 존재하나"라며 "차라리 민주당 입맛대로, 민주당이 앉히고 싶은 사람을 애당초 그 자리에 앉혔으면 될 일"이라고 비꼬았다. 

강 수석대변인은 "일단 질러놓고 보자는 식의 해임건의안이라면 우리 경제가 처한 상황을 대놓고 외면하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당 대표 방탄을 위한 정쟁으로 일관한들 이 대표의 범죄 혐의가 사라지는 것도, 진실이 가려지는 것도 아니다. 해임·탄핵·선전·선동밖에 할 줄 모르는 민주당의 무능만 부각될 뿐"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공식 입장을 내지 않기로 했다. 민주당이 한 총리의 해임과 내각 총사퇴를 요구하자 지난 19일  "해임건의안은 말 그대로 대통령에게 '건의'하는 것"이라면서 '수용 불가 방침'을 밝힌 바 있기 때문이다. 

당시 대통령실 관계자는 "경제 의존도가 세계 최고인 우리나라에서는 수출만이 일자리 창출의 유일한 첩경이다. 우리 경제의 동력과 서민을 살리는 길"이라며 "모두 힘을 모아서 분발해도 모자랄 판에 민주당이 이렇게 막장 정치 투쟁을 일삼으면 그 피해자는 대통령이겠나. 여당이겠나. 결국, 피해자는 국민"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한 총리 해임건의안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재석 295명 가운데 찬성 175명, 반대 116명, 기권 4명으로 통과됐다. 이는 지난 18일 민주당이 10·29 이태원 참사, 잼버리 사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외압 의혹 등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국회에 한 총리 해임건의안을 제출한 데 따른 것이다.  

한 총리 해임건의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강제성이 없어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이진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은 지금까지 민주당 주도로 가결됐던 박진 외교부 장관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도 수용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