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박준영 기자] 유엔(UN)총회 고위급 회기 참석을 위해 미국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뉴욕대를 찾았다. 지난해 9월 새로운 디지털 규범 질서의 필요성을 역설한 지 1년 만이다. 이번에는 가짜뉴스의 위험성을 경고하면서 한국이 조만간 발표하는 '디지털 권리장전'을 토대로 디지털 공동사회를 실현하는 데 함께해줄 것을 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뉴욕대에서 열린 '뉴욕 디지털 비전 포럼'에 참석해 "인공지능(AI)과 디지털 오남용이 만들어내는 가짜뉴스 확산을 방지 못 한다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미래와 미래세대의 삶이 위협받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AI와 디지털의 개발과 사용이 공동체의 위험을 초래하지 않도록 위험 정보는 즉각적으로 공유되고 공표돼야 한다"며 "상응하는 적정 조치가 이뤄지는 규제시스템이 만들어지고 유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디지털 심화로 나타나는 실존적 위험은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문제"라며 "디지털은 국경이 없고, 연결성과 즉시성을 갖고 있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질서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새로운 디지털 질서의 기본 방향을 담은 디지털 권리장전 발표 계획을 소개했다. 이는 지난 1년 동안 디지털 규범 정립을 위해 세계경제포럼(WEF·세계경제포럼), 하버드대, 파리 소르본대 등에서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다. 

윤 대통령은 "디지털 혁신을 선도하는 대한민국의 경험과 철학을 담은 디지털 권리장전을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라며 "국제사회가 함께 미래 디지털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한 5대 원칙을 담은 헌장"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디지털 심화 시대에 방향성을 제시하는 기준이 될 것"이라며 "권리장전을 통해 만들 미래사회는 디지털 향유권이 인간의 보편적 권리로 보장돼 누구나 그 혜택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사회"라고 덧붙였다. 

디지털 권리장전에 담긴 5원칙은 △디지털 환경에서 자유·권리 보장 △디지털에 공정한 접근, 기회 균등 △안전·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사회 △자율·창의 기반 디지털 혁신 촉진 △인류 후생의 증진 등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조만간 디지털 권리장전의 구체적 내용을 발표하고, 국제사회의 공감대를 끌어낼 수 있도록 미국 등 주요국과 유엔이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에도 이를 공유할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디지털 권리장전을 토대로 한 '디지털 공동번영사회'가 실현할 수 있도록 함께해달라고 국제사회에 제안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6월 파리에서 제안한 국제기구 설치를 포함한 글로벌 디지털 규범 정립을 위해 대한민국은 필요한 역할을 다하겠다"면서 "세계와 연대해 인류의 자유와 후생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디지털 혁신을 이뤄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포럼을 계기로 한국의 정보통신기획평가원, 카이스트, 소프트웨어산업진흥회와 뉴욕대 간 'AI·디지털 비즈니스 파트너십' 양해각서(MOU) 체결이 이뤄지기도 했다. 

최상목 경제수석은 이날 뉴욕 현지에서 기자들과 만나 "AI 강국인 한국과 미국이 AI 분야에서 인력 양성부터 연구개발, 사업화까지 전 주기에 걸친 협력의 통로를 마련하였다는 의미"라며 "한국의 3개 기관과 뉴욕대는 세계 최고 수준의 AI 원천기술 개발과 산업적 활용을 위한 AI 융합연구를 추진할 계획이고, 우리가 5년간 총 450억 원을 투자하며 미측이 상응하는 매칭을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