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안희민 기자]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에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을 각 기관의 독립성과 자발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보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실과 한국규제분석평가원이 지난 22일 ‘미래를 위한 공기업의 혁신적 구조 변화’를 주제로 공동주최한 한국규제분석포럼에서 참석자들은 한목소리로 '혁신'에 방향을 맞춘 혁신가이드라인이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포럼을 주최한 김춘순 순천향대 부총장(한국규제분석평가원장)에 따르면 2007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운법)’ 제정 당시 298개이던 공공기관은 2023년 현재 347개로 증가했다.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직원 수도 43만6000명으로 5년 전보다 약 12만 명 증가했다. 공공기관의 총예산 규모는 2021년 결산 기준 761조 원으로 국가예산의 1.3배에 달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혁신가이드라인’을 통해 비대해진 공공기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현 정부는 지난 2022년 7월 29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열린 제9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을 의결하기도 했다. 

혁신가이드라인은 공공기관 생산성·효율성 제고를 위해 5대 분야에서 효율화를 중점적으로 추진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기능)민간경합 기능, 비핵심 기능, 수요감소 기능 축소·조정 ▲(조직·인력) 2023년 공공기관 정원 원칙적 감축 ▲(예산)하반기 경상경비·업추비 예산 10% 이상 절감 ▲(자산)불요불급한 자산 매각, 비핵심 출자회사 정비, 청사 활용도 제고 ▲(복리후생)과도한 복리후생 점검·정비가 핵심이다.

이날 행사에서 발제를 맡은 기재부 출신인 성균관대 문병걸 교수는 “혁신가이드라인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이 생기고나서 계속 바뀌었다"며 "정권의 정치성향에 따라 공공기관 혁신의 내용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문 교수는 이어 “방만 경영을 계속 지적당하는 공공기관은 억울할 수 있다”며 “자체점검 체크리스트를 마련하고 혁신에 있어 공공기관의 자발성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나선 서강대 강평경 교수는 혁신가이드라인의 효과에 대해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며 내부에서의 자발적인 혁신을 요구했다.  

강 교수는 “혁신인데 가이드라인이 있다는 사실 자체가 모순”이라며 “혁신가이드라인은 개선이나 운영정상화 방안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외생적인 요구가 아닌 내부에서 혁신이 필요하다”며 “정권교체나 기관장 교체 영향에서 벗어난 초월적인 기관별 컨트롤타워나 초정권 성격의 콘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 교수는 공기업이 자율성을 가질 수 있는 토대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독립성이 중시되는 비상임이사를 통해서도 정부의 입김이 들어오는 상황이며 이사회도 정부의 영향권 안”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최종 의사결정에서 독립성을 보장받아야 공공기관들이 혁신을 추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행정연구원 이련주 초청연구위원은 “공공기관 혁신은 과거의 정부로부터 계속 진행돼왔다”며 “나름의 성과가 분명히 있지만 그 틀의 유지에 대해 의문이 든다. 공공기관 스스로 혁신 방법을 찾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위원은 인력·조직·재무 부분 외 미래 대비도 평가해야한다고 봤다. 그는 “저출산, 젊은 세대의 가치관 등 사회 변화에 공공기관이 적응하면 이것이 혁신”이라며 “공기업의 미래 적응이나 환경변화에 대한 적응을 평가할 때 공기업의 발전을 유도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회예산정책처 이종구 행정예산분석과장은 기재부의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보이면서 “공운위가 과연 독립적으로 대표성을 갖고 운영되는가에 대한 질문에 부정적”이라고 지적했다.

이 과장은 “정부의 장악이나 진영 논리와 무관해야 하는데 기재부가 공운위의 운영을 잡기 시작한 후 의제가 변하지 않는다”라며 “공운위가 국회에 보고하는 부분에 대해 대표성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좌장인 김춘순 부총장은 “공공기관을 운영하는데 외부의 힘도 필요하지만 외부의 힘이 공공성이나 효율성을 위해 사용되도록 하되, 공공기관 자체의 노력과 주체적인 정신이 필요하다”면서 참석자들의 발표에 힘을 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