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김하수 기자] GS건설이 국내 건설사 중 최근 5년간 가장 많은 하자 판정을 받은 건설사로 조사됐다. 또 하자 판정 건수가 많은 20개사 가운데 5개사가 시공능력평가 10위 권 안에 속한 건설사였다.

국토교통부는 주택 하자에 대한 국민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하자 신청 및 처리 현황과 건설사별 하자 현황을 공개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하자심사분쟁조정위(이하 하심위)는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하자와 관련한 분쟁을 법원을 대신해 해결하기 위해 국토부에서 설치한 기구다.

그간 하심위는 홈페이지에 매년 위원회 회의 개최현황과 사건접수 현황만 공개해 왔으나, 하자처리건수나 시공사별 하자현황 등의 정보제공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국토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연 2회 반기별로 하자판정건수가 많은 상위 20개 건설사 명단을 공개할 예정이다.

국토부가 공개한 하심위의 하자신청 및 처리현황과 건설사별 하자 현황에 따르면, 하심위에서는 지난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평균적으로 연 4000여건의 하자와 관련한 분쟁사건을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90% 정도가 하자여부를 가리는 하자심사에 해당하며, 나머지는 분쟁조정·재정 등에 해당한다.

지난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하자심사결과 하자로 판정된 세부하자’가 가장 많은 업체는 GS건설로 1612건(접수 건수의 52.6%)이었다. 뒤를 이어 계룡건설산업이 533건(55.8%), 대방건설이 503건(52.0%), SM상선이 402건(55.4%), 대명종합건설이 361건(25.2%)이었다.

하자 판정 수 상위 6∼10위 건설사에는 △DL이앤씨(323건·53.5%) △대우건설(308건·24.2%) △동연종합건설(251건·56.0%) △두산건설(213건·15.8%) △롯데건설(202건·25.3%)이 이름을 올렸다.

11위부터 20위는 △효성중공업 △중흥토건 △현대건설 △엘로이종합건설 △삼정기업 △한양 △신호건설산업 △HDC현대산업개발 △제일건설 △대성종합건설 등이 속했다.

다만 국토부는 이번 결과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에 신청된 사건의 처리 현황을 집계한 것으로, 실제 시공사의 전체 하자 발생 현황과는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주요 하자유형 신청현황을 보면 지난해 기준 누수가 5.1%로 가장 많았다. 이어 들뜸 및 탈락(4.9%), 기능불량(4.3%), 결로(3.5%), 균열(3.4%) 순이었다. 침하, 고사, 소음, 악취, 누출 등 기타는 71.7%로 대부분이었다.

유혜령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 과장은 “하자보수의 이행력을 높이기 위해 사업주체는 판정받은 하자를 신속히 보수하고 결과를 하심위에 통보, 하심위는 미통보자 현황을 지자체에 알려주어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이번 하자공개로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건설사들은 품질개선에 노력을 기울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