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낙마에 유남석 헌재소장 다음달 퇴임 예정
이종석, 헌재소장·대법원장 물망
[데일리한국 안효문 기자]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낙마에 유남석 현 헌법재판소 소장의 퇴임이 다음달로 다가오면서 사법계 양대 수장 인선을 놓고 윤석열 대통령의 고심이 깊어지는 모습이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후임 헌재소장은 이르면 이번주 후반 발표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법조계에선 이종석 헌법재판관이 유력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재판관은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 수원지법원장 등을 역임했으며, 지난 2018년 10월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추천으로 지명됐다. 그는 판사 시절 원칙론자로 꼽혔으며, 윤 대통령과는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이기도 하다.
헌재소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야당의 협조가 필수적인 배경이다.
헌법재판소법 7조에 따르면 재판관 임기는 6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하지만 관행적으로 재판관 임기와 헌재소장의 임기는 연동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이 재판관이 헌재소장으로 임명돼도 1년의 잔여 임기밖에 수행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윤 대통령이 이 재판관을 헌재소장 대신 대법원장 후보로 지명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대법원장 후보 지명이 헌재소장 인선과 복잡하게 맞물리면서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다. 현재 대법원장 후보로는 오석준 대법관, 조희대 전 대법관, 홍승면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이 거론된다.
지난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전자 무기명 투표에 부쳐진 결과 총 투표 수 295표 중 가결 118표, 부결 175표, 기권 2표로 부결됐다.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가결 요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