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소부과 2조, 불복환급 8조, 정리보류 35조...부족 세수 47조 메꿔야”

국민의힘 김영선 의원이 10일 국세청이 지난 5년 간 걷지 못한 세수가 45조 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사진=김영선 의원실 제공
국민의힘 김영선 의원이 10일 국세청이 지난 5년 간 걷지 못한 세수가 45조 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사진=김영선 의원실 제공

[데일리한국 안희민 기자] 국세청이 지난 5년 간 징수 못한 세금이 45조 원에 달했다. 

국민의힘 김영선 의원은 국세청이 지난 5년 간 못 받아 낸 세금이 45조 원에 달한다고 10일 밝혔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5년 간 국세청이 적게 부과한 세금(과소부과금)이 1조9915억 원 ▲납세자 불복에 의해 돌려 준 세금(불복환급금)이 8조2378억 원 ▲징수 고지서만 발급하고 못 받고 결손처분(정리보류)한 세금이 35조3114억 원에 달해 총 45조5407억 원의 세금이 걷히지 못했다. 

김 의원은 이들 세금을 걷는다면 부족한 세수를 채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올해 8월 기준 (세수가) 47조6000억 원 부족하다”며 “국세청의 세금 징수 관리 부실로 받아야할 세금을 못 받았다”고 말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GDP 대비 국가채무는 1067조7000억 원, 가계부채는 1863억8000억 원, 기업부채는 2674조 원에 달한다. 

자료=김영선 의원실 제공
자료=김영선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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