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최나영 기자] 정부가 2025학년도부터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대폭 늘릴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여당은 물론 야당도 환영의 뜻을 밝혔다. 국민의힘은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하고 있는 의사 단체에 협조를 당부했고, 민주당은 의사 수만 늘릴 것이 아니라 공공의료 인력 양성 제도 또한 뒷받침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국민의힘 “의사단체, 파업 아닌 대화로 문제 해결하길”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의료인력 확충을 위한 의대정원 확대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에 힘을 실었다.

윤 원내대표는 “의료정원은 2006년 이후 3058명으로 무려 19년 동안 묶여있었다”며 “그 사이에 ‘응급실 뺑뺑이’ 사망사고가 반복되고 있고, 지방 의료는 붕괴 위기에 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원내대표는 “노인인구도 크게 늘어 의료수요가 폭증하고 있다”며 “2006년 당시 인구의 9.5%였던 노인은 2022년 17.5%를 차지하게 됐고 2025년엔 20.6%로 증가해 우리나라가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게 된다”고 우려했다.

그는 “보건사회연구원 추산에 따르면 2035년 기준으로 2만7232명의 의사가 부족하게 될 것”이라며 “현재와 미래의 국민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의사 수 확대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윤 원내대표는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사단체들이 역대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계속 반대해왔고 이번에도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있는 상황도 언급했다.

윤 원내대표는 “인원이 아니라 배치가 문제라는 의협의 주장은 일리가 있다”라면서도 “현재의 의료서비스 상황을 보나 미래 의료 수요 추세를 보나 정원 확대가 문제 해결의 대전제라는 것은 너무나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지방 의료를 되살리는 것, 소아과‧외과‧응급의학과 등 필수 의료를 되살리는 것도 일단 의사 숫자가 지금보다 많아져야 해결이 가능하다”는 말도 덧붙였다.

그는 “의료계가 요구하는 필수의료수가 개선, 의료사고 부담 완화, 전공의 근무 여건 개선 등은 정부‧여당이 의료계와 언제든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며 “이번만큼은 정부와 의료계가 파업이 아니라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나가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 민주당 “정부, 모처럼 좋은 정책…공공의료 인력 양성 병행해야”

민주당도 환영의 뜻을 표했다. 김성주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움직임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김 수석부의장은 “우리나라 의대 정원은 2006년 3058명으로 고정된 이후 지금까지 단 한 명도 늘지 않았다”며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3.7명에 비해 (우리는) 인구 1000명 당 의사 수 2.5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김 수석부의장은 “특히 소아과‧산부인과‧흉부외과‧응급의사는 절대 부족하고, 지역에 우수한 의사와 병원이 없어서 새벽마다 KTX 열차를 타고 상경해야 한다”며 “그에 비해 성형외과‧피부과 의사는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수석부의장은 필수의료 부족, 지역 간 의료 불균형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대 정원 확대와 함께 공공의료 인력 양성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수석부의장은 “단순히 의사 수만 늘려서는 안 된다. 그러면 성형외과‧피부과에 더 몰려들고 개원의는 넘쳐나겠지만, 정작 필요한 필수 공공 지역 의사는 여전히 부족할 것”이라며 "공공의료 인력 양성을 위한 공공의대인 국립보건의료 전문대학원 설치, 지역에서 근무할 지역 의사제와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제시했다.

그는 “의대 정원 확대는 정부 정책으로 추진하면 되고 국립의전원(의학전문대학원) 설립과 지역 의사제 도입은 입법으로 해야 한다”며 “모처럼 정부가 좋은 정책을 발표한다고 하고 여야 모두 찬성하니 국민과 미래를 위해서 더 좋은 의료 인력 확보를 위한 정책 협의에 나서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