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손희연 기자] 6년여 만에 진행된 금융감독원(금감원) 현장 국정감사에서 은행권의 내부통제 부실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최근 은행권에서 횡령, 불법 증권계좌 개설,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당 이득 취득 등 금융사고가 끊이지 않자 은행들의 내부통제 부실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다.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은 내부통제 실패에 따른 금융사고 원인을 단기 실적 위주의 핵심성과지표(KPI)로 꼽으며 금융사 최고경영자(CEO) 등 책임자에게 책임을 엄중하게 묻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감 증인으로 은행권 준법감시인들이 출석해 향후 실질적인 내부통제를 이뤄내 금융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공언했다.  

◇ 이복현 금감원장 "내부통제 실패, 금융사 CEO 책임져야“

17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국감을 진행했다. 이날 정무위 소속 국회의원들은 이 원장에게 은행들의 금융사고를 지적하며 내부통제 부실 문제에 대해 질의했다. 

최근 KB국민은행에서는 직원들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130억원에 달하는 부당 이득을 챙겼다. 이어 DGB대구은행은 고객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1662개의 증권계좌를 부당하게 개설한 사실이 적발됐다. BNK경남은행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담당 직원이 지난 2009년 5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총 2988억원을 횡령했다.

먼저 강석훈 국민의힘 의원은 이 원장에게 올해 시행된 금감원 내부통제 방안(명령휴가제·직무 분리제도 등)이 조금 더 빨리 시행했더라면 금융사고를 막는 데 효과가 있을지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대해 이 원장은 "우리은행과 경남은행 금융사고는 100% 예방됐을 것이다"며 "국민은행도 어느 정도는 예방 가능했을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대구은행에 대해서는 "전산통제 시스템을 마련해 7월 시행하기로 했는데 올해 상반기 관련 로드맵이 나왔다"면서 "그 전에 벌어진 일을 적발하기는 쉽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시중은행 전환을 준비 중에 있는 대구은행에서 발생한 금융사고가 지주사(DGB금융지주)의 내부통제 부실로 발생한 것 아니냐는 질의했다. 이와 관련해 이 원장은 “일차적으로 위법 행위에 대해 은행 내부의 문제점을 보고, 추가로 법리를 검토해 지주사와 은행의 책임 관계에 대해 점검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어 "시중은행 인가 심사 시 전체 취지를 고려해 적절한 내부 통제가 지방은행에서 더 나아가 시중은행으로서의 책임을 질 정도까지 있는지를 전체적으로 봐야 된다는 점에서는 이견이 없다”고 했다.

특히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이 내부통제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다고 지적하자 이 원장은 “금융사의 내부 KPI가 이익 추구 경향을 과도하게 극대화하는 형태로 적용되고 있다”며 “반복적이고 중대하고 국민들이 수용할 수 없는 형태의 실패에 대해서는 금융사 CEO라든가 최고위층이 어느 정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 은행 준법감시인들 고개 숙여…“금융사고 재발 방지 노력”

이어 은행권 준법감시인들이 내부통제 시스템을 개선해 금융사고 재발방지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KB·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은행과 경남·대구은행의 준법감시인들이 국감 증인으로 참석했다.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구은행과 경남은행의 금융사고에 대해 지적했다. 

이에 대해 우주성 대구은행 준법감시인은 "증권계좌 개설과 관련해 많은 분들에게 심려를 끼쳐 드려 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저희 증권계좌 부당 개설과 관련해 현재 대구은행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검사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중인데 검사 결과가 나오면 명확하게 개선이 필요하거나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보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윤만 BNK경남은행 준법감시인도 "고객의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은행에서 횡령사고가 발생한 점에 대해 송구스럽다"며 "이유를 불문하고 내부통제 부분에 일부 미흡한 점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는데 환골탈태의 심정으로 내부통제 전반을 개선함으로써 다시는 이와 같은 유사한 금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행 등 5대 은행 준법감시인도 내부통제 시스템을 강화해 금융사고 재발 방지에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이영호 신한은행 준법감시인은 "저희가 판단하는 내부통제의 부실은 여전히 아직도 부족하고 임직원의 윤리법 의식의 취약성이 여전히 남아 있는 부분이 있다"며 "내부통제 체계로 마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일부 미흡한 점, 작동 과정에서 실질적인 운영이 되지 못했다는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내부통제) 교육 내용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준수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결과에 대해선 KPI 등 결과의 중요도에 따라서는 내부감사 부서에 이첩을 해 징계조치까지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상원 KB국민은행 준법감시인은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강화된 제도 및 사고 예방대책안을 마련해 운영 중에 있으나 최근에 윤리의식 미비로 인해 개인적인 일탈이 생긴 것에 대해 진심으로 송구스럽고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향후에는 윤리의식 강화를 하고 금융당국에서 요청하는 시스템에 더 집중해 이런 내부통제 부실에 대한 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더욱더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