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박준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지역·필수 의료를 살리고 초고령 사회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의료인력 확충과 인재 양성이 필요조건"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충북대학교에서 열린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혁신 전략회의'에서 "국민 건강과 생명에 직결된 지역 필수 의료가 붕괴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 같은 필수 진료과목의 인력 수급이 어려워 적기에 치료를 받지 못하는 국민들이 많다"며 "또 지역 간 의료격차 문제도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의료 남용을 초래할 수 있는 보장성 확대에 매몰돼 의료서비스 전달체계를 개선하고 인력 수급을 원활하게 하는 구조 개혁이 지체돼서 아주 아쉽다"고 말했다.

이어 "무너진 의료 서비스의 공급과 이용 체계를 바로 세우고 지역 필수 의료 인력을 확충해 나가야 한다"며 △국립대병원의 필수 의료체계 중추로 육성 △국립대병원의 보건복지부 소관 전환 △재정투자와 규제혁신을 통한 중증질환 치료 역량 획기적 강화 등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임상 의사뿐 아니라 관련 의과학 분야를 키우기 위한 의료인도 양성해야 한다"며 "산부인과·소아과 등 필수 분야에 인력이 유입될 수 있도록 법적 리스크 부담을 완화하고, 보험 수가를 조정하고, 보상 체계의 개편이 아울러서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립대병원을 보건복지부 소관으로 바꿔 필수 의료 중추로 육성하고, 재정투자와 규제 혁신을 통해 중증질환 치료 역량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며 "정부는 현장 의료인, 전문가들과 충분히 소통하겠다면서 의료혁신의 목적은 국민을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애초 이날 회의에서 의대 입학 정원 확대 발표가 이뤄질 것으로 점쳐졌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2006년부터 18년째 3058명에 머물러있는 의대 정원 확대 규모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이는 의대 증원에 대한 의료계의 반발 등을 고려한 조치로 읽힌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이주호 사회부총리를 비롯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자리했다. 또한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와 유의동 정책위의장, 10개 국립대병원장 등 민·관·정 관계자들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