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입장 모호” 지적에 방문규, 전 정부 때 인상 않은 이유 물어
이재정, 재발방지 요구했으나 의원들의 장관 사과 요구 안받아
[데일리한국 안희민 기자] 산업부 종합국감에서 산업부 방문규 장관과 야당 의원 간 문재인 정부의 책임을 따지는 언쟁이 발생했다.
국회 산업위가 26일 개최한 산업위 종합감사에서 한전의 경영정상화와 관련해 방 장관이 민주당 김한정 의원에게 전 정부의 책임을 물으면서 따지는 발언으로 한때 소동이 일었다. 이재정 산자위원장이 방 장관에게 경고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소동은 가라앉았으나 야당 의원들이 사과를 요구하며 이에 항의하기도 했다.
사건의 발단은 한전의 경영정상화 수순에 대한 의견차였다. 김 의원은 전기요금 인상과 한전의 재정건전성 확보가 병행돼야한다는 입장이고, 방 장관은 한전의 구조조정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김 의원은 “전임 이창양 장관이 한전과 가스공사의 자구노력만으로 경영정상화를 할 수 없다고 했는데 방문규 장관의 태도가 모호하다”며 “그 사이 바뀌었냐”고 질문했다. 이에 방 장관은 “바뀐적 없다”며 “요금정상화 계획을 포함한 경영정상화 계획을 2026년까지 추진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대통령은 민생을 챙긴다는데 장관은 전임 장관 탓하는 것이냐”며 몰아붙였다.
이에 방 장관은 “전기요금을 인상하려면 강도높은 구조조정을 해야한다는 이야기”라며 전임 정부 시절에 전기요금을 올리지 않은 이유를 물었다.
이에 김 의원은 "내가 전기요금을 올리는 당사자였냐"고 맞받았다.
방 장관의 발언에 대해 이재정 산자위원장은 즉각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국정감사 자리가 국회와 부처 간 소통을 위한 자리가 아니고 국감장에 걸맞지 않은 증인은 퇴장까지 한다”며 “질의하는 의원을 존중해달라”고 방 장관에게 말했다. 이어 그는 “'그때 왜 언급하지 않았냐'는 말은 국감장에서 할 말이 아니다”라며 “같은 방식으로 반복되는 것은 용납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이 상황에서 일부 야당 의원들이 발언권을 얻지 않은 상태에서 장관의 사과를 요구했다. 그러나 이 위원장은 야당 의원들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증인신문을 준비하기 위해 정회를 선포했다.
이 위원장이 상황을 일단락했지만 여진은 남았다.
김 의원은 이 위원장에게 “의원들이 사과를 요구하는데 자르면 어떻하냐”고 항의하면서 국감장 문 밖으로 나갔다. 정회 중이었지만 국감장에 남은 의원들은 삼삼오오 모여 방금 일어난 일에 대해 의견을 나누며 웅성거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