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김택수 기자] 서울시는 지역주택조합 피해사례를 엮은 '조합 가입 전 꼭 읽어봐야 할 지역주택조합 피해사례집'을 발간해 오는 11월1일부터 시와 자치구 주택 관련 부서에서 무료 배포한다고 31일 밝혔다.

시는 "조합원을 모집하기 위해 지역주택조합이 허위·과장광고 하거나 사업추진 과정에서 과도한 추가 분담금 요구, 탈퇴·환불 요청 거부 등 선량한 조합원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늘고 있어 사례집을 발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시는 조합가입 전 지역주택조합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가입 여부를 결정해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개념부터 조합원 자격 기준, 사업추진 절차, 유형별 피해사례, 사례별 유의 사항 등을 수록했다.

특히 △조합가입 계약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조합업무 대행사 비리 문제 △사업추진 기간 불확실로 인한 문제 △조합탈퇴 분담금 환불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 등 4가지 유형별 실제 사례를 이야기 형식으로 각색해 구성했다.

사례집은 서울시 공공주택과 및 자치구 주택과 등 지역주택조합 사업 담당 부서에서 무료 배포하며 서울도서관, 서울시 e-Book 등을 통해 전자책 형태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서울시는 조합원 피해를 막기 위해 허위·과장 광고, 토지매입 지연 등 피해사례를 중심으로 지역주택조합 운영의 실태를 조사해 규정 위반 사항에 대해 과태료 부과 또는 수사 의뢰, 고발 등 조치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