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박준영 기자]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하루 만에 철회한 것을 두고 '꼼수'라고 비판하면서 법적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경고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10일 오후 논평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은 꼼수 철회를 시도하고 있다"며 "납득할 수 없는 처사에 대해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탄핵안은 본회의에 보고되는 순간 일정한 법적 효력이 발생하고 그 자체로 의제가 되는 것"이라며 "이를 철회하려면 국회법에 따라 본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장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이 비슷한 전례로 제시한 '이병태 전 국방부 장관 해임 건의한 철회'와 관련해선 "'김일성 사망'이라는 안보상의 비상 상황으로 여야가 상호 동의한 것"이라면서 반박했다.
장 원내대변인은 "탄핵소추안은 72시간 이내에 표결하지 못하면 자동으로 폐기되고 부결과 같은 효력이 발생한다"며 "의제도 되지 않았는데 자동 폐기가 된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궤변이냐"고 지적했다.
야당은 이번 탄핵안을 철회한 뒤 오는 30일과 내달 1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다시 보고한 뒤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장 원내대변인은 "만일 더불어민주당과 국회사무처가 짬짜미로 이를 무시하고 탄핵안 철회를 강행하더라도 법적으로는 당연히 무효"라며 "방통위를 무력화시킬 수만 있다면 영혼까지 팔겠다는 더불어민주당의 무도한 행태는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관련기사
박준영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