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안희민 기자] 미국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13~16일 샌프란시스코에서 개최된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이하 IPEF)의 정상회담에서 핵심광물 공급망 관련 협력을 합의했다.

산업부는 또 방문규 장관이 장관회의에 참석해 지난 5월 타결된 공급망 협정에 서명하고 청정경제 협정과 공정경제 협정을 타결했다고 17일 밝혔다.

IPEF엔 한국, 미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필리핀, 인도네시아, 인도, 피지 등 14개국이 참여한 경제협력체제다. 미국 주도로 코로나19 이후 새롭게 등장한 글로벌 도전 과제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5월 정상회의에서 출범했다. 

IPEF는 공급망 협정, 청정경제 협정, 공정경제 협정, 무역 협정을 의제로 다뤘으며 이 가운데 공급망 협정은 지난 5월 타결돼 이번에 참여국들이 서명했고 청정경제 협정과 공정경제 협정을 타결했다.   

산업부는 “이번 타결을 계기로 세계GDP의 40%, 상품·서비스 교역의 28%를 차지하는 거대 경제권이 완성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번에 서명한 공급망 협정은 역내 공급망 위기 감지 시 위기 발생국이 요청하면 15일 내에 협력체 소속 국가들이 도움을 준다는 게 주 내용이다. 산업부는 한국이 IPEF에서 호주 인도네시아 등 자원부국, 미국 일본 등 기술 선진국과 함께 하는만큼 공급망 확보에 유리한 위치에 설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청정경제 협정은 원전, 수소, 청정에너지 등 모든 청정에너지원을 포함한 에너지 생산과정부터 탄소 저감기술, 탄소 거래시장까지 에너지 전 단계에서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청정에너지 저장, 재생에너지, 탄소제거 등 핵심 분야에선 2030년끼지 약 1550억 달러(민간투자 포함) 규모의 신규 투자를 약속했다. 산업부는 청정경제 협정이 향후 글로벌 청정경제 규범과 표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정경제 협정에서 합의된 내용은 부패 신고자에 대한 보호 강화, 부패 공무원 징계 절차와 정부조달 과정에서 불법 행위 처벌 규정 정비 등이다. 산업부는 이를 통해 한국 기업에게 더욱 우호적인 사업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봤다. 

무역 협정은 협상이 진행 중인 분야다. IPEF 국가들은 내년에도 협상을 계속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또 정상들은 ‘IPEF 핵심광물 대화체’를 출범시켰다. 이 대화체에서 참여국들은 광물자원 지도화, 핵심광물 채굴, 회수, 재활용 확대를 위한 기술협력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