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최나영 기자] 정부가 1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의결한 데 대해 야당들이 규탄 목소리를 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서 연 최고위원회의에서는 노란봉투법‧방송3법에 대한 정부의 재의요구권 의결에 대한 비판 목소리가 연이어 나왔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회의에서 “방송법‧노조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옳지 않다”며 “국민적 합의가 높고 또 실제 법안을 개정해야 할 필요성이 매우 높은데, 정략적인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정부‧여당이 취할 태도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도 “매우 잘못됐다. 오만과 독선의 길을 윤석열 정부가 선택했다”며 “다시 한 번 국무회의의 결정에 대해 대통령이 심사숙고해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쓰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요구했다.

서영교 민주당 최고위원도 “노동자 짓밟고, 언론의 자유를 짓밟아서 잘 되는 대통령 있겠나”라며 “거부권 오만하기 짝이 없다.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에 대해 국민 여러분이 꼭 심판해 달라”라고 말했다.

박정현 민주당 최고위원도 “윤석열 대통령의 노란봉투법‧방송3법 거부권 행사를 거부한다”며 “윤 대통령은 기어코 대한민국을 노동 후진국‧언론 후진국으로 만들겠다는 결심인가”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오늘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너무 큰 표 차이로 부산 엑스포 유치에 참패한 정부를 향해 끌어오르는 국민들의 분노에 기름을 붓는 행위임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이날 각각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움직임을 질타했다. 

환노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번 거부권 행사는 대한민국 국민과 2500만 노동자들을 손배·가압류라는 끝없는 고통과 죽음의 지옥으로 다시 내몬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들은 윤 대통령을 향해 "진짜 사장이랑 대화할 수 있게 하라는 사법부와 입법부의 요구를 무시하고 거부권을 남용한 반헌법적 대통령"이라고 질타했다.

방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당 언론자유대책특별위원회도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의 방송3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움직임에 대해 “언론장악을 멈추지 않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라고 지적했다.

정의당도 “대통령의 무차별 거부권 폭력을 규탄한다”는 입장을 냈다.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정부가) 정당한 입법 절차를 거쳐 국회를 통과한 법들을 마치 입법부 위에 군림하듯 거부권으로 찍어 눌렀다”며 “윤 대통령 스스로 의회주의를 걷어차고 자유 민주주의를 짓밟았다고 시인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강 대변인은 “노동자들이 그토록 갈망하고 언론인들이 소망하고 국민들이 지지하던 법들이 하루아침에 대통령의 손아귀에 뭉개졌다. 독재도 이런 독재가 없다”며 “대통령의 거부권 폭거를 정의당은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도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윤 대통령은 끝내 민생 포기 대통령, 노동 기본권과 언론의 자유를 짓밟은 대통령이 되겠다고 선포했다”고 비판했다.

앞서 정부는 이날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은 지난달 9일 민주당과 정의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임시 국무회의에서 재의 요구안이 의결됨에 따라 윤 대통령은 곧 재의요구안을 재가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