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석 마포구의회 의원 주장

서울시 마포구의회 (왼쪽부터) 남해석, 장정희, 차해영 의원. 사진=마포구의회 제공
서울시 마포구의회 (왼쪽부터) 남해석, 장정희, 차해영 의원. 사진=마포구의회 제공

[데일리한국 선년규 기자] 늘어나는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 신규 소각장 설치보다는 쓰레기 발생요인을 차단하는 근본적 해결책을 강구하자는 의견이 마포구의회에서 개진됐다.

지난달 27일 열린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 김영미) 제265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남해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대흥동·염리동)은 '쓰레기 발생요인을 차단하는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남 의원 외에 장정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차해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교동·망원1동)도 5분 자유발언에 나섰다.

첫 번째 발언에 나선 남 의원은 마포구 소각장 건립과 관련해 “쓰레기 배출량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소각장 시설의 증설은 쓰레기 처리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물품의 생산단계서 쓰레기 발생요인을 차단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남 의원에 따르면 서울에서 하루 동안 배출되는 쓰레기 양은 5만여 톤에 이르며,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간편식의 일상화, 배달 문화의 발달, 상품의 과대포장 등으로 쓰레기 배출량은 날로 증가하고 있다.

남 의원은 2012년 신수동 1인 1일 200g 쓰레기 줄이기, 생활 쓰레기 성상분류 시연회 개최 등 쓰레기 발생 차단 전례들을 살려 쓰레기를 줄이는 근본적 정책을 시도해보자고 제안했다. 이를 통해 '쓰레기 배출 제로화 마을' 사업을 진행하자는 주장이다. 

두 번째로 발언한 장정희 의원은 마포구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제정과 관련해 준칙 제정 권한을 구청장이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위한 최소한의 법적, 행정적 조치가 먼저 취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마포구 공동주택 관리규약의 내용도 구민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이 있어 조속히 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 번째로 발언한 차해영 의원은 청년 정책이 주거, 부채, 마음건강, 관계 빈곤 등 광범위한 영역을 다루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혁신적이고 종합적인 대책 마련, 청소년과 청년에 중점을 둘 수 있는 효과적인 구정 조직체계와 예산 지원, 선도적 시스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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