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안희민 기자] 산업부가 185개 품목을 공급망 안정품목으로 선정하고 특정국 의존도를 2022년 70%에서 2030년 50% 이하로 낮추기로 했다.

산업부는 13일 포스코퓨처엠 세종2공장에서 산업 공급망 전략회의를 개최하고 '산업 공급망 3050 전략'을 발표했다. 포스코퓨처엠은 국내 유일의 천연 흑연 음극재 생산공장이다. 

앞서 미국 재무부와 에너지부는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른 세제 혜택을 부여할 때 북한, 이란, 러시아 등에서 생산한 원부자재의 사용 비율에 대한 조건을 발표했다. 한국의 경우 주로 중국에서 흑연을 들여와 배터리 음극재를 제조하고 있는데, 이번 미국 IRA 세제 혜택 제외 대상에 포함되면서 비상이 걸렸다. 

또 인도에서 요소 수요가 늘면서 주요 수출국인 중국이 자국 시장 안정화를 위해 요소 수출을 통제하자 한국은 다시 작년과 같은 요소수 대란을 겪는 것이 아니냐고 우려하고 있다.

이에 산업부는 수입 의존도, 산업 영향 등을 고려해 반도체 희귀가스, 흑연, 희토 영구자석, 요소 등 185개 공급망 안정품목을 선정했다. 또 이들 품목의 특정국 의존도를 2022년 평균 70%에서 2030년까지 50% 이하로 낮출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산업부는 공급망 10대 이행과제를 추진한다. 공급망 10대 이행과제는 자립화와 다변화 등을 주제로 기획됐다. 

먼저 산업부는 공급망 확보를 위한 기반 작업으로 △범정부 공급망 추진 체계 강화 △품목별 위기 대응 시나리오 수립과 모의훈련을 실시한다. 

공급망 자립화를 위해서 산업부는 △국내서 생산하는 경제성 낮은 품목에 대한 지원 방안 검토와 14개 품목의 국내 생산 투자 사업에 대한 규제, 인허가 애로 해결 △2030년까지 공급망 안정품목 R&D 대폭 확대 △첨단산업·공급망 분야의 전략적 외투기업과 유턴기업 유치 지원을 할 예정이다. 

공급망 다변화를 위해 △대체 도입을 촉진할 수 있는 다양한 유인체계 마련과 대체처 발굴, 성능 검증 등 도입 전과정을 지원 △해외 M&A와 특정국 집중 생산시설의 제3국 이전(P턴)도 지원한다. 

이에 대해 △리튬 등 핵심광물 비축을 대폭 확대 △해외 핵심광물 프로젝트에 대한 특별융자, 세액공제 등 지원 제고 △실리콘 음극재 등 대체재, 폐희토 영구자석 재활용 등 재자원화 기술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이차전지 원부자재와 관련해 8대 산업 공급망 선도 프로젝트를 선정해 자립화, 다변화, 자원 확보 등 공급망 3대 정책을 종합적으로 지원해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