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청·제시카법 등 '한동훈표 정책' 연속성 여부 관심↑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1일 오후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열린 이임식에서 이임사를 마친 뒤 자리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1일 오후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열린 이임식에서 이임사를 마친 뒤 자리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데일리한국 안효문 기자]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직을 수락하면서 후임 인선에 관심이 쏠린다.

24일 법조계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현재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거론되는 인물은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길태기 법무법인 광장 대표변호사, 박성재 법무법인 해송 대표변호사 등이 있다.

장영수 교수는 비(非)검찰 출신 헌법학자로, 약 2주 전께 인사 검증 절차가 시작된 것으로 전해졌다.

길태기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15기로 법무부 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 검찰총장 직무대행, 서울고검장을 지냈다.

박성재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17기로 서울중앙지검장, 서울고검장을 지낸 검찰 출신이다. 특히 박 변호사는 윤석열 대통령과 인연이 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이노공 법무부 차관도 후임 장관에 유력하게 검토됐으나 본인이 고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1일 오후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이임식을 마치고 청사를 떠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1일 오후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이임식을 마치고 청사를 떠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후임 법무부 장관은 검찰 인사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동시에 가칭 '출입국·이민관리청'(이민청) 신설 등 한 전 장관이 역점을 두고 추진하던 주요 정책 과제를 이어받게 될 전망이다.

이민청 설립은 한 전 장관이 취임 첫날 검토를 지시했던 사안으로, 법무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교육부에 흩어진 출입국·이민정책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컨트롤타워를 만들자는 취지다. 불법 체류자는 줄이고 국익에 도움이 되는 외국 인재·숙련 인력은 오래 거주하도록 하겠다는 게 법무부의 구상이다.

한 전 장관은 지난 9월 국회에서 "정부 내부적으로 이민청 설립 방안이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말했으나 법안은 아직 제출되지 않은 상황이다.

고위험 성범죄자가 출소하면 주거지를 제한하는 이른바 '한국형 제시카법' 제정도 후임 장관 몫이 됐다.

법무부는 지난 10월 재범 위험이 높거나 아동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이들이 출소 이후 정부가 정한 공공시설에 거주하도록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제시카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아직 국회에 법안이 제출되지는 않았다.

최근 고위험 성범죄자의 재범 우려로 인근 거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만큼 입안에 힘이 실리지만, 과도한 기본권 제한이자 이중 처벌이라는 지적도 있어 논란의 여지가 있다.

이 같은 '한동훈표 정책'은 한 전 장관이 더나면서 동력을 잃은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반면 한 전 장관이 여당의 대표 격인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지명된 만큼 국회에서 입법에 힘을 실어줄 것이란 분석도 있다.

한 전 장관도 이를 의식한 듯 지난 21일 이임식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제가 여당의 비대위원장이 되면 공공선을 위해 사심 없이 추진했던 정책들을 더 잘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좋은 정책들이 빛이 바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오히려 그 반대가 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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