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안희민 기자]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직접 나서 현재 공전 중인 고준위방폐장특별법을 여야 협상테이블의 안건으로 올리자고 제안했다. 

윤 원내대표는 12일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 직후 백브리핑에서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서 일을 했었고 본인도 고준위방폐장특별법을 발의해 법 내용을 잘 알고 있다”며 “원내대표 회동을 할 때 이 문제를 제기해 고준위방폐장특별법을 빨리 통과해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고준위방폐장특별법은 원전 산업에 대한 여야의 극명한 입장차로 국회 산업특허소위의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 김성환 의원은 고준위방폐장특별법을 발의했지만 근본적으로 원전을 반대하는 입장이어서 여당과의 합의를 미루고 있다. 최근 원자력계는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원전의 비중을 최대 55%까지 높이려고 시도하고 있는데, 이같은 움직임이 김 의원의 원전 반대 입장을 더욱 공고하게 만들었다.

국민의힘은 사용후핵연료를 하루 속히 영구처리해 원전지역 인근 주민들을 안심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고준위방폐장을 설치하지 못하면 2030년 원전 가동을 중단할 수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러한 국민의힘의 주장을 원전 확대를 위한 꼼수로 해석하고 있다.

국회 산자위에서 고준위방폐장특별법을 합의하지 못하자 국민의힘은 이 안건을 '2+2 합의체' 회의에 넘기기도 했다. '2+2 합의체' 회의는 여야 원내수석부대표와 정책위의장이 참여하는 협의체다. 그런데 여기서도 합의하지 못해 결국 여당 원내대표가 직접 나선 것이다. 

이날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인선 의원은 고준위방폐장특별법에 대한 원포인트 회의를 제안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저를 포함해 고준위방폐장특별법을 대표 발의한 여야 의원과 양당 지도부가 모여 특별법을 마지막으로 논의하는 이른바 ‘원포인트 미팅’을 제안하고자 한다”고 발언했다. 원포인트 회의에는 원내대표도 참석한다.

이 의원은 김성환 의원안을 기본으로 삼고, 여기에 단서조항을 붙인 법률안을 우선 협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안은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소의 설계용량을 원전의 설계수명만큼 산출하는 대신 추가 논의가 가능한 위원회를 설치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의원은 협의의 추이를 살피며 유연성 있게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이 의원은 원전에 대한 민주당의 우려가 터무니없다고 보고 있다. 보다 시급한 것은 전력계통 확충이라는 시각이다.

그는 “전력계통망을 설치하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며 “소형모듈원전(SMR) 기술이 보다 향상되면 모를까 원전 자체를 과도하게 늘릴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민주당이 그러한 주장을 하는 것은 원전 확대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실제로 전력망 확충을 위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도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