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보정심서 ‘의대증원’ 심의···의협, 긴급이사회 소집

5일 서울의 한 의과대학. 사진=연합뉴스
5일 서울의 한 의과대학.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박준영 기자]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규모 발표가 빠르면 6일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의대 정원을 확정하는 데 있어 '마지막 관문'으로 여겨지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가 긴급 소집된 데 따른 것이다.

5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날 오후 보정심 위원들에게 6일 오후 2시 올해 제1차 보정심 회의를 개최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회의 안건으로는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 △건강보험 종합계획 등 최근 보건의료현안이 명시됐다.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에 의사 인력 확충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의대 증원과 관련 내용도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의료계 등이 추측하는 의대 증원 규모는 1500~2000명 수준이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1일 민생토론회에서 “2035년 1만5000명이 부족한 의사 수급 상황을 고려해 2025학년도부터 의대 입학 정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10년 동안 매해 최소 1500명 이상을 늘려야 채울 수 있는 수준이다.

정부가 의대 증원 규모를 심의 확정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의료계의 움직임도 긴박해지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의협) 의료정책연구원이 지난해 11월 의협 회원 4010명을 대상으로 진행, 이날 공개한 의대 증원 찬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81.7%(3277명)는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이미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정부가 의대 증원을 강행한다면 총파업 등 단체행동으로 맞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의협은 6일 총파업 등 향후 대응 방안이 담긴 기자회견도 예고했다. 

한편 의대 증원은 2020년 문재인 정부에서도 추진됐었다. 하지만 당시 전공의 가운데 80%가 파업에 참여하면서 의료 공백이 빚어졌고, 결국 증원은 무산됐다. 당시 복지부는 의료법 제59조를 근거로 파업에 참여한 전공의들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 이 명령을 어긴 전공의 10명을 고발하기도 했으나, 의협과 합의하면서 취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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