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박준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일 "지금이 의료개혁을 추진해나갈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을 주제로 여덟번째 민생 토론회를 열고 "대다수 국민이 원하는 의료개혁을 일부의 반대와 저항으로 후퇴한다면 국가의 본질적인 역할을 저버리는 것과 다름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의료계의 강한 반대에도 의대 정원 확대를 밀어붙이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윤 대통령은 오는 2025학년도부터 적용할 의대 정원 증원 규모를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오직 국민과 미래를 바라보며 흔들림 없이 개혁을 추진하겠다"며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과 같은 말이 유행하면 좋은 나라라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제대로 된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한다면 선진국이라고 말하기에 부끄러울 것"이라면서 의료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가 이날 발표한 '4대 정책 패키지'를 언급하기도 했다. 이는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등이다. 

윤 대통령은 "4대 정책 패키지는 무너져가는 의료체계를 바로 세워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겠다는 약속의 일환임과 아울러 한국 의료산업을 세계 최고의 수준으로 발전시키겠다는 계획이 담겨있다"면서 의료인력 확충의 핵심은 의대 정원 확대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충분한 의료인력 확보가 중요하다"면서 "고령인구가 급증하고 보건산업 수요도 크게 늘고 있는데다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도 의료인력 확충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아무리 좋은 인프라를 구축해도 이를 실행할 사람이 없다면 무용지물에 불과하다"면서 "양질의 의학교육과 수련환경을 마련해서 의료인력 확충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도 토론회 발표를 통해 "전문가 전망에 따르면 10년 후인 2035년에는 1만5000명 이상의 의사 부족이 전망된다"면서 "정부는 수급을 고려해 현장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수준으로 의대 정원을 충분히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의료사고와 관련한 제도도 전면 개편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피해자 보상은 강화하되 의료인들의 사법리스크 부담은 확실히 줄이겠다는 것이다. 이 밖에도 윤 대통령은 의료인에 대한 공정한 보상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고위험 진료를 하는 의료진, 상시대기해야 하는 필수 의료진이 노력에 상응하는 정당한 대가를 받아야 한다"면서 "건강보험 적립금을 활용해서 필수의료에 10조원 이상을 투입하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비급여와 실손보험 제도도 “확실하게 개혁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환자·보호자 등 일반 국민, 병원장·의사·간호사 등 의료인과 전문가 등 60여명의 국민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마무리발언을 통해 "국민 건강, 아이들의 안전보다 더 중요한 건 없지만 의료개혁을 추진할 때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산업이라는 측면도 꼭 함께 가야한다 생각한다"며 "의과학자, 의료관련 사업가들을 양산해야하고 임상과 의과학 관련 산업이 균형있게 발전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의료 산업과 디지털 헬스케어를 세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릴 자신이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세계 최고의 의료인과 최고의 디지털 및 공학기술이 합치면 우리는 글로벌 바이오헬스케어나 의료시장 확대와 많은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고소득의 일자리도 만들수 있다"며 "큰 글로벌 마켓을 상정해 우리의 의료개혁도 추진해 나가야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