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장관 "지금이 마지막 골든타임"

지난 4일 오전 서울 시내 한 의과대학. 사진=연합뉴스
지난 4일 오전 서울 시내 한 의과대학.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최성수 기자]정부가 내년 대학 입시부터 의대 정원을 2000명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보건복지부는 6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에서 논의한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2006년부터 3058명이었던 의대 정원을 내년 입시부터 2000명 더 늘리기로 확정했다. 총 5058명을 선발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필수의료가 벼랑 끝 위기에 놓인 가운데 정부는 지금이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는 절박감으로 그동안 시도하지 못했던 담대한 의료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며 “2006년도부터 19년 동안 묶여 있던 의대정원도 국민 생명과 건강권을 보장하고 어렵게 이룩한 우리 시스템을, 의료시스템을 지키기 위해 과감하게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26일 의사 인력 확충을 위한 2025학년도 의과대학 확대 추진계획을 발표한바 있다.

이후 40개 대학으로부터 증원 수요와 교육 역량에 대한 자료를 제출받았으며 현장점검을 포함한 검증을 마쳤다.

정부는 의대 정원 증원 규모를 이같이 결정한데 대해 10년 뒤인 2035년 수급 전망을 토대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의료 취약지구에서 활동하는 의사 인력을 전국 평균 수준으로 확보하려면 의대정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2025학년도부터 2000명이 추가로 입학하게 되면 2031년부터 배출, 2035년까지 5년간 최대 1만 명의 의사 인력이 확충될 전망이다.

특히, 정부는 각 비수도권 의과대학에 입학 시 지역인재 전형으로 60% 이상이 충원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다만, 대학별 입학정원은 아직 확정하지 않았다. 정부는 교육부의 정원 배정 절차 등을 거쳐 추후 발표하기로 했다.

복지부가 교육부에 총 정원을 통보하면 교육부에서는 대학별 증원 수요를 재확인하는 등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조 장관은 “정부는 의사 인력 수급 현황을 주기적으로 하고 조정하겠다”며 “고령화 추이, 감염병 상황, 의료기술 발전 동향 등 의료환경 변화와 국민의 의료 이용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으로 수급을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늘어나는 의대 입학정원의 대학별 배정은 비수도권 의과대학을 중심으로 집중 배정한다는 원칙하에 각 대학의 제출 수요와 교육 역량, 소규모 의과대학의 교육 역량 강화 필요성, 지역의료 지원 필요성 등을 다각적으로 고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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