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박준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기업의 자발적인 출산 지원 활성화를 위해 세제 혜택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즉각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일부 기업이 대규모 출산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저출산 극복을 위한 기업 차원의 노력이 확산하는 데 대해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평가하면서 이같이 주문했다고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이 이날 전했다.
윤 대통령이 '고무적'이라고 평가한 곳은 부영그룹으로 보인다. 앞서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은 지난 5일 시무식에서 파격적인 출산 지원 복지 제도를 내놨다.
당시 이 회장은 2021년 1월 이후 출산한 임직원의 자녀 70명에게 1억원씩 총 70억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했다. 쌍둥이나 연년생 등 자녀 2명을 낳은 직원 5명에게는 각 2억원을 지원했다.
또한 앞으로도 재직 중 출산하는 직원에게 자녀당 1억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셋째를 낳은 임직원에게는 1억원의 장려금과 국민주택 규모의 영구 임대주택에서 무상 거주할 권리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기업이 저출생 문제 해결에 앞장선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평가가 나왔지만, 출산장려금이 활성화되기 위해선 '세금'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관계부처에 따면 지원금이 '근로소득'으로 잡힐 경우, 혜택을 받는 임직원은 최고 38%의 높은 세금을 내야 한다. 반면 '증여'로 간주하면 1억원 이하에 대해선 10%의 낮은 세율을 적용받아 세금 부담을 덜 수 있다.
이에 따라 부영그룹은 출산장려금을 '근로소득'이 아닌 '증여' 방식으로 지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