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한정 '형법상 간첩죄' 모든 나라로 넓혀야"
이재명에 '양자토론' 압박..."원하는 시간에 맞추겠다"
[데일리한국 이지예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4일 비대위의 재고 요청으로 고양정 단수공천이 번복된 김현아 전 의원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자 “당 공천관리위원회에서 독립적인 결정을 새로 하신 것”이라고 일축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김 전 의원이) 유죄라는 걸 저희가 인정했다는 취지는 전혀 아니다. 아직 (수사가) 절차적으로 끝나지 않은 상황이라면 저희가 자신 있게 제시하는 것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를 드렸던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 위원장은 “더 훌륭한 후보가 출마하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받아들이는 경우도 사실 많이 있을 것이지만 우리는 시스템에 따라, 공정하게 공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결과도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것”이라며 “이번 4월 총선에 후보로서 최종적으로 나가지 못하는 국민의힘 후보들께 죄송하다는 말씀과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한 위원장은 또 북한에만 적용되는 형법상 간첩죄에 대해 모든 나라로 확대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국가 기밀을 유출하는 간첩죄의 범위가 적국(북한)에 대한 유출로 한정돼 있다. 이것은 1983년 이래 유지되고 있는데, 다른 나라와 차이가 있다”라며 “우리의 경우엔 적국인 북한을 제외한 나머지 중국이나 미국 등 다른 나라에다가 불법적으로 국가 기밀을 누설하는 것은 간첩죄로 처벌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작년에 관련 개정안을 통과하기 위해 우리 당이 굉장히 노력했다”면서 “그런데 민주당은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사실상 반대 입장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법이 애석하게도 이번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다”고 야당의 책임을 부각했다.
이어 “중국 같은 경우 만약 우리나라 쪽으로 어떤 우리 국민이 간첩 행위를 했다면 당연히 중국에서는 강하게 처벌될 것이다. 그런데 역으로 우리는 처벌하지 못하는 것”이라며 “우리가 이번 4월에 총선에 승리해서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할 법 중 하나”라고 피력했다.
한편 한 위원장은 이재명 대표를 향해 양자 토론에 응할 것을 압박했다.
한 위원장은 당사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총선에는 여러 정책들 특히 거대 당 사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당대표 불러서 생방송으로 (토론)하는 것이 언론이나 국민이 바라는 부분이라 생각한다”면서 “이재명 대표는 토론 잘하시는 분으로 알려져 있고 민주당에서도 자평하시지 않나. 피하실 필요가 없다고 본다”고 도발했다.
이어 “이재명 대표가 원하는 시간에, 제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 하루 전에만 알려주시면 맞추겠다. 대중정치를 하는 분 아닌가”라며 “제한 없이 여러 이슈에 대해 토론하는 것이 국민들의 판단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고 거기에 응하는 것이 1당, 2당 대표로서 도리라고 본다”고 거듭 촉구했다.
임종석 전 실장이 당 결정을 수용한다고 밝힌 것에 대해선 “민주당 계신 분들은 여러 포석을 하시는 것 같다. 나중에 이재명 대표가 여러 가지 이유로 유지되기 어려우니 그때를 보겠다는 것 같다”라며 “관전자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민주당에 남아계신 분들은 계산이 많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