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박준영 기자] 정부가 자유주의 철학을 반영한 새로운 통일구상 마련에 나선다. 북한이 우리를 '주적'(主敵)이라고 규정하며 미사일 도발을 이어가고 있지만, 한반도 통일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강조해 국제사회가 우리의 통일정책을 지지하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언론브리핑에서 전날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같은 내용이 담긴 통일부의 통일정책방향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3·1절 기념사에서 ‘자유로운 통일 대한민국’을 강조한 데 따른 것이다.

김 장관은 "북한 김정은 정권이 대한민국을 적대 국가로 규정하고, 민족과 통일을 지워가고 있다"며 "민족과 통일을 지워가는 지금이야말로 우리의 통일 비전을 적극적으로 제시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를 실현하기 위한 기반을 튼튼하게 구축한다는 기본 방향 아래 △북한 바로 알고 알리기 △북한 변화 유도 △통일역량 강화 등 3대 핵심과제와 12개 세부 과제에 관해 설명하기도 했다.

우선 통일부는 '북한 바로 알고 알리기' 차원에서 오는 2026년 '국립북한인권센터' 개관을 목표로 올해 부지 매입과 건축 설계를 진행하고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북한인권보고서를 발간하기로 했다.

또한 탈북민과 국민 각계각층이 기획에 참여하는 다양한 형식의 '북한 실상 알리기' 디지털 콘텐츠를 유튜브를 통해 국내외에 전파하기로 했다.

'북한 변화 유도' 차원에선 북한 주민의 정보 접근권을 강화하고 국제사회와 협력해 적극적으로 북한 인권 개선을 촉구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제사회와 함께 납북자, 억류자, 국군포로 문제를 부각하고 이산가족의 고령화 진행 상황을 고려해 실태조사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기로 했다. 제4차 실태조사도 2년 앞당겨 올해 실시한다.

'통일역량 강화'를 위해 오는 7월14일을 '북한이탈주민의 날'로 제정하기로 했다. 탈북민의 정착지원과 관련해 사각지대도 해소하고 탈북민 민생도 촘촘하고 두텁게 챙기기로 했다.

김 장관은 "통일은 2600만 북한 주민도 자유와 풍요를 누리게 하는 민족사적 과업이자 자유와 인권이라는 보편의 가치를 확산하는 세계사적 과업"이라며 "북한을 변화시키고 우리 사회 통일 역량을 강화하는 등 통일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