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이지예 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4일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최소한의 여건을 보장하고, 이를 위한 권리를 보장하는 ‘사회권 선진국’인 제7공화국을 건설하겠다고 공약했다.

조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조국혁신당은 22대 국회에서 ‘국민이 더 행복한 사회권 선진국’을 만들기 위해 행동하겠다”며 이같이 발표했다.

조 대표는 “사회권이란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최소한의 여건을 누릴 권리를 말한다”며 “그동안 복지는 정부 혹은 지방자치단체가 도움이 필요한 국민에게 시혜적으로 베푸는 정책이라는 인식이 강했는데 이제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가는 국민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 할 의무가 있다. 국민은 권리로써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라며 “정부는 집이 필요한 국민에게 질 좋은 공공주택을 제공하고, 큰 부담 없이 원하는 만큼 살 수 있게 해야 한다”고 했다.

조 대표는 이외에도 ‘더 많은 민주주의’를 비전으로 제시하며 "선출된 권력이라도 국민의 뜻에 반하면 진퇴를 물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국회 청원 제도 등을 강화해야 한다며 "국민의 의사가 반영된 정책과 법안이 민의의 전당이라는 국회에서 토론되고 법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통로가 더 넓어져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조 대표는 제7공화국의 핵심 과제로 △육아친화공화국 △지방분권공화국 △탄소중립공화국 △과학기술공화국 △평화공존공화국을 설명했다.

그는 "조국혁신당 자력으로 법안 발의가 가능한 의석을 확보하겠다"며 "이번 총선에서 민주진보세력의 압도적 승리를 거둔다면 뜻을 같이하는 정당들과 최대 공약수를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번 총선에서 독자적 법안 발의가 가능한 10명 의상의 의석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조 대표는 기자회견을 마친 뒤 ‘구체적인 정책 설명이 모호한 것 같다’는 지적에 대해서 “큰 비전과 가치 제시하는 거라서 하나하나 세세한 안을 얘기한 것은 아니다”라며 “주거권·양육권·교육권 문제는 사실은 하나라고 보는데 다른 선진국에서는 그런 문제를 사회권 개념을 통해서 풀어나가고 있다”고 답했다.

‘조 대표를 범죄자로 규정하며 지지자들에게 사전투표를 독려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엔 “법을 지키지 않는 대표적인 사람이 한동훈, 윤석열, 김건희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