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유가 연일 상승…2022년까지 유류세 감면 규모 9조원

[데일리한국 김소미 기자] 국제유가가 고공행진을 하면서 정부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의 추가 연장을 검토하고 있다. 

4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전국 주유소 평균 가격은 리터당 1652.21원, 경유 가격은 1541.65원이다. 일주일 넘게 오름세다.

지난 2일 미국 뉴욕상업거래소에서는 국내 주 수입 유종인 두바이유 가격이 89.24달러를 기록했다. 지난해 10월27일(89.46달러) 이후 최고치다. 지정학적 갈등 지속과 산유국들의 감산으로 국제 유가는 더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많다. 

정부는 2021년 11월 유류세 인하를 시작으로 8번 연장해 이달 말 종료 예정이다. 탄력세율 조정 등을 통해 휘발유는 25%, 경유·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은 37% 각각 인하된 상태다.

지난달 석유류 물가는 1년 전보다 14.2% 떨어졌고 한때 리터당 휘발유 가격이 2000원을 넘었던 것과 비교하면 최근 가격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하지만 최근 국제유가 흐름이 심상치 않다는 점이 변수다. 예정대로 유류세 인하를 종료하면 기름값이 빠르게 치솟을 수 있다.  

서울 시내 주유소에서 시민들이 주유를 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서울 시내 주유소에서 시민들이 주유를 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18일 "국제유가 불안이 지속된다면 유류세 인하를 올해 4월 이후에도 추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세수 등 재정 측면을 고려하면 유류세 환원이 필요하지만 국제유가 상승이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전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국민 부담을 최소화해야 하는 측면도 있다.

지난해 국세 수입은 344조1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51조9000억원 줄어들었다. 같은 해 본예산 전망치(400조5000억원)와 비교하면 56조4000억원이 부족한 수치다.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 여부를 두고 정부의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 캡처 화면. = 오피넷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 캡처 화면. = 오피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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