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안희민 기자]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7일 무탄소에너지(CFE) 증가로 온실가스배출량이 지속적으로 감축되고 있다고 밝혔다. 동시에 'CFE이니셔티브'의 국제적 확산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탄중위가 발표한 데이터에 따르면 2018년 이후 신재생 발전량이 매년 9.76% 상승해 원전(매년 6.22% 증가)과 함께 탄소배출량 감축에 공헌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반해 화석발전 발전량은 매년 2.65%씩 감소했다.

원전 발전량은 2018년 133.5TWh에서 2023년 180.5TWh로 늘었다. 신재생발전량은 같은 기간 35.6TWh에서 56.7TWh로 상승했다. 무탄소에너지 가운데 2023년 원전과 신재생 발전량의 비중은 각각 67%, 31%이다. 반면 화석발전(석탄, LNG)의 발전량은 같은 시기 391.9TWh에서 342.7TWh로 줄었다.

탄중위에 따르면 전환(발전) 부분의 온실가스배출량은 2018년 2억 6840만톤에서 2023년 2억 370만톤으로 줄었다. 2023년 산업, 건물, 수송의 온실가스배출량은 각각 2억 4470만톤, 4520만톤, 9500만톤이다.

탄중위는 “원전 복원, 재생에너지의 합리적 확대 등을 중심으로 한 무탄소에너지 전환 정책 등으로 전환 부문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러한 에너지전환의 실효성을 바탕으로 CFE이니셔티브의 국제적 확산도 함께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탄중위는 “기존 2030 국가 감축목표에 포함된 비현실적 감축수단을 에너지 전원별 비중 개선, 산업 부문의 연료와 원료 전환 비중 조정 등을 반영, 보완해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실현 가능성을 제고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탄중위의 분석과 별도로 매년 온실가스 배출량의 증감(CAGR)을 분석하면 전환은 같은 시기 매년 5.37%씩 줄어 산업(매년 1.27% 감소), 건물(매년 2.80% 감소), 수송(매년 0.25% 감소)보다 월등히 높다. 

요컨대 탄중위는 무탄소에너지의 효용가치를 부각시키려다가 원전보다 빠른 신재생 발전량의 증가 속도를 간과한 것으로 보인다. 

또 탄중위는 “현정부가 에너지 전원별 비중을 개선했다”고 썼는데 현정부의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인위적인 속도조절이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장애물이 되지 않았는지 분석할 필요가 있다. 2022년 기준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의 비중은 9.2%로 OECD 국가 가운데 최저 수준이다.

결정적으로 한국의 원전은 친환경에너지가 아니다. 아직 고준위 방폐장이 없을뿐더러 관련 법도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고준위방폐장 특별법은 21대 국회에서 입법이 불발돼 22대 국회에서 처음부터 새롭게 입법 과정을 밟을 전망이다.

CFE이니셔티브의 당위성을 주장하는 탄중위에 국제사회는 △한국 내에서 신재생발전량의 증가 속도를 간과하지 말 것과 △한국의 원전은 여전히 친환경에너지가 아니라며 역공을 취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