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선년규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매입임대주택을 서울주택도시공사(SH)보다 3억9000만원이나 비싸게 사들였다는 시민단체의 주장에 대해 그린벨트가 해제돼 공급한 공공주택분양가와 단순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반박했다. 

LH는 2일 보도해명자료를 통해 "비교 사례로 언급된 SH 위례지구 A-1 12BL은 도심 외곽 그린벨트 해제 후 수용방식을 통해 저렴한 가격으로 토지를 확보한 사례"라며 "LH의 도심 내 주택을 매입하는 신축 매입약정사업과 단순 비교하기에 무리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이날 오전 "LH의 임대주택 1가구당 매입 가격이 2021년 2억5000만원, 2022년 2억9000만원, 2023년 3억1000만원으로 매년 상승하고 있다"며 "이는 LH의 주택 매입이 민간 건축 주택을 사전에 약정을 체결하고 준공 후 사들이는 '약정 매입' 방식에 치중된 탓"이라고 주장했다. 

LH는 매입임대주택의 공실률이 높다는 경실련의 지적에 대해 "OECD 평균 공가율 5% 대비 낮은 3% 이내의 공가율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공실 발생 시 수요가 많은 유형으로 전환 및 임대 조건을 완화하는 등 공가 해소를 위해 지속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입주수요가 높은 지역에 고품질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매입임대 지원단가 상향을 정부와 지속 협의하고 있다"고도 했다.

또 매입임대 주택을 건설원가 이하로 매입하도록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경실련의 요구에 대해서는 "신축 매입약정사업은 사전 설계검토, 시공 단계별 품질점검 등 주택품질 향상을 통해 수요맞춤형 임대주택 공급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전세난 해소 및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정부정책에 따라 매입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SH는 이날 LH와 비슷한 지역, 시기에 분양한 공공주택단지 간 수익률을 비교한 결과, 양 기관의 수익률이 최대 25%포인트(p) 차이가 난다고 주장했다.

LH는 이와 관련해 “SH공사가 비교한 수서역세권 A3블록과 세곡지구 2-3·4단지의 경우 LH는 2019년 12월, SH는 2013년에 분양해 분양 시기 차이가 크고 과천지식정보타운 S3, S7단지와 고덕강일 8단지는 생활권이 다른 입지상의 차이를 반영하지 못한 분석”이라고 지적했다. 

LH는 또 "분양원가는 분양가격 공시제도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 시 '분양가격(원가항목별 금액)' 공시 중"이라며 "불필요한 사회적 논란 등을 초래할 수 있어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