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김하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시행 중인 ‘약정 매입임대사업’이 비용만 많이 들고 공실률이 높아 국민세금만 낭비되고 있다는 한 시민단체의 주장이 나왔다. 이같은 지적에 대해 LH는 사실과 다른 내용이라고 반박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1∼2023년 3년간 연도별 LH 임대주택 매입 실태를 분석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LH는 지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총 3만9000호의 임대주택을 매입하면서 모두 10조8000억원을 지출했다. 평균 호당 가격은 2억8000만원이다.

매입임대주택 호당 매입가격은 △2021년 2억5000만원 △2022년 2억9000만원 △2023년 3억1000만원으로 매년 상승 추세다. 경실련은 호당 매입 가격이 상승한 것은 LH의 주택 매입이 민간 건축 주택을 사전에 약정을 체결하고 준공 후 사들이는 '약정 매입' 방식에 치중된 탓이라고 설명했다.

약정매입임대주택은 민간에서 건축하는 주택을 사전 매입약정을 체결하고 준공 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들여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식이다. 신축주택을 짓는 과정에서 민간업자의 토지 매입비용과 건축비 거품 등이 매입가격에 반영돼 기존 주택을 사는 기축매입보다 가격이 비쌀 수밖에 없다는 것이 경실련의 설명이다.

경실련 분석에 따르면 LH가 지난 2021년 약정매입한 서울지역 아파트(전용면적 82㎡) 가격은 7억3000만원으로, 2021년 입주한 SH 위례지구 A-1 12블록 분양원가 3억4000만원보다 최대 3억9000만원 비쌌다.

이 같은 경실련의 주장에 대해 LH는 “SH 위례지구 A-1 12블록은 도심 외곽 그린벨트를 해제 후 수용방식을 통해 저렴한 가격으로 토지를 확보한 사례”라며 “공사의 도심 내 주택을 매입하는 신축 매입약정사업과 단순 비교하기에 무리가 있다”고 반박했다.

또한 두 아파트 가격을 단순 비교하기엔 시차가 있어 공사비 차이가 크다는 게 LH의 설명이다. SH 위례지구 A-1 12BL의 사업기간이 2018년 10월~2021년 5월까지로, 코로나19 및 공급망 위기 여파 등으로 건설 원자재가격 등이 급등하기 전인 만큼 2021년 이후의 신축 매입약정 주택과 비교할 수 없다는 얘기다.

LH 관계자는 “매입가격 산정 시 감정평가 관련 법규에 따라 원가법에 의한 산출된 금액으로 평가금액의 적정성을 검토하도록 해 매입가격이 합리적으로 책정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고가 임대주택 매입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경실련은 LH의 매입임대주택 공실현황을 근거로 2023년에만 1조원 이상의 세금이 낭비됐다고도 주장했다.

최근 3년 동안 한국토지주택공사 매입임대주택 공실 수는 △2021년 4283호 △2022년 4587호 △2023년 5002호로 증가 추세를 보였다. 공실률은 2021년과 2022년이 2.8%, 2023년이 2.9%다.

경실련은 2023년 기준 주택유형별 호당가격과 공실수를 곱한 결과 1조621억원의 세금이 의미 없이 쓰였다고 분석했다.

이같은 지적에 대해 LH는 “OECD 평균 공가율 5% 대비 낮은 3% 이내의 공가율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공실 발생 시 수요가 많은 유형으로 전환 및 임대 조건을 완화하는 등 공가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입주수요가 높은 지역에 고품질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매입임대 지원단가 상향을 정부와 지속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