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최용구 기자] 글로벌 무기 산업의 트렌드에 빠르게 적응한다는 취지로 도입된 ‘신속시범획득사업’을 두고 개선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신기술 등을 적용해 시제품을 5년 이내 신속히 연구개발하고 군을 통해 활용성을 확인하는 사업이다.  

21일 국방산업연구원 등이 주최한 ‘지정학적 위기 극복을 위한 국방력 강화 심포지엄’에선 한국형 신속획득프로세스에 대한 낙관과 동시에 제대로 된 신속양산 사업이 없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장원준 산업연구원 박사는 이날 발표에서 소프트웨어(SW) 획득프로세스 신설, 민간 첨단기술기업 전용 신속획득사업 신설 등을 제안했다. 

장 박사는 “미국의 프로세스를 벤치마킹함으로써 사전개념 연구부터 시험평가, 전력화까지 5년 이내 추진이 가능토록 ‘신속소요’ 프로세스를 도입한 것은 긍정적”이라면서도 “실제 신속 양산에 중점을 둔 전력화 사업은 없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현 수준인 5년 이내보다 시점을 앞당길 수 있는 AI 등이 반영된 소프트웨어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박사는 소프트웨어의 특성과 절차를 고려해 기존의 무기체계 내에 내장형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 하는 방식을 제시했다. 

또한 △민간 IT 기업이 참여가능한 제도 부재 △방위사업에 대한 정보 공유 부족 등을 당장의 장애요인으로 꼽았다. 

장 박사는 “순수민간 첨단기술기업이 보유한 AI, 자율주행, 우주 부문의 역량을 방위사업에 연계할 수 있어야 한다”며 민 간첨단기술기업 전용 신속획득사업의 신설을 강조했다.

자체적인 기술개발을 고집하지 말자는 주장도 있었다. 생존과 전투효율성, 가성비 등이 통합적으로 고려돼야 하는 만큼 꼭 국내 기술에 연연할 필요가 없단 것이다.

조상근 카이스트 국가미래전략기술 정책연구소 교수는 “우리나라에서 다 만들어서 해야할 필요는 없는 것”이라며 “해외에서 구입한 데이터를 축적하고 평가한 후 협상을 하는 방향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조 교수는 ‘소요군 기술연구소’의 창설을 주장했다. 그는  “무기의 신속획득 과정에선 결국 소요군과의 커뮤니케이션이 절대적”이라며 “소요군의 목소리를 직간접적으로 집어넣을 수 있는 조직이 하루속히 필요하다”고 했다.

소요군은 기획 및 계획 과정에서 어떤 부대가 일정 시기에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전력명, 필요성, 운영 개념, 전력화 시기 등 소요를 제기하는 부대 및 기관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