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장정우 기자] 일본 총무성의 행정지도로 시작된 라인야후 사태가 조인트 벤처를 출범시킨 순간부터 예견됐으며 정공법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등 의견이 나왔다.

24일 공정과 정의를 위한 IT시민연대 준비위원회는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국회에서 ‘라인 사태 긴급토론회’를 열었다.

위정현 준비위원장은 네이버와 소프트뱅크가 50 대 50의 지분을 가진 것이 정상적인 사례가 아니라고 비판했다.

그는 “네이버와 소프트뱅크가 조인트 벤처(라인야후)를 만든 순간부터 이런 사태가 예견됐다”며 “결국 네이버가 생각하는 시너지는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일본 총무성의 행정지도가 나오게 됐고, 소프트뱅크가 이를 물어가는 형국이 됐다”고 말했다.

일본의 주요 IT 기업과 비즈니스 모델이 라인, 야후 등 해외 기업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는 한계를 지적했으며, 이로 인해 일본이 라인 플랫폼에 대한 욕심이 있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과거 소프트뱅크가 엔씨소프트와 넷마블과의 제휴 이후 단기간에 지분을 조정한 사례의 교훈을 잊으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태의 해결을 위해 한국 정부가 일본에 자본 지배 관계 재검토 관련 내용을 철회하도록 요구하고, 한국 IT 기업의 일본 내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불이익과 부당한 처우를 조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지평 한국외국어대학교 융합일본지역학부 교수는 라인야후를 통한 네이버와 소프트뱅크의 잠재력을 유지해 플랫폼 비즈니스를 글로벌 시장으로 확장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를 위해 양국 정부 차원의 외교로 비즈니스 협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번 사태가 해결돼야 한다고 했다.

또 송기호 법무법인 수륜아시아 변호사는 “라인야후 사태는 한미FTA 이후 국제통상의 입장에서 가장 중대한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일본 정부의 행정지도는 국제통상법의 비례성 원칙을 위반했으며, 한국과 일본이 아닌 일본 대 국제사회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한국 정부는 한일투자협정에 따라 협의 요구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오는 26일부터 개최 예정인 한중일 정상회에서 라인야후 사태가 공식 의제로 제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송기호 변호사는 “정공법으로 투명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미국이나 중국이 아닌 제3의 나라에서 우리 기업이 성공한 중요한 사례”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