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최용구 기자] 김진표 국회의장이 “내 생각에 연금개혁은 채상병특검법보다 훨씬 중요하다"며 "합의가 돼 있는 범위 내에서 21대 국회에선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26일 오전 의장 집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민 공론화 과정을 거쳐 모수개혁에 대해서는 여야 이견이 많이 좁혀진 상황"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모수개혁은 연금의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여야는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13%로 인상하는 안에 합의했지만 소득대체율에 대해선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전날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국민의힘이 앞서 절충안으로 제시한 소득대체율 ‘44%'를 수용하겠다고 밝혔으나 국민의힘은 44%는 구조개혁을 전제로 한 것이라며 거부 의사를 밝힌 상태다.
김 의장은 "어제 이재명 대표가 44%를 수용하겠다고 했다. 그렇다면 모수개혁에서 양당의 공식적 이견은 없어진 셈"이라며 "이 기회를 살리지 않는 것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헌법상 의무를 해태하는 것이고 죄짓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21대 국회에서 모수 개혁을 하고 22대 국회에서 구조개혁을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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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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