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이지예 기자] 국민의힘이 저출생과 민생 등 5대 분야를 패키지로 묶은 '민생공감 531 법안'을 1호 법안으로 발표했다.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이 담긴 31개 법안을 최우선 입법과제로 설정, 22대 국회에서 추진할 계획이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31일 충남 천안 재능교육연수원에서 열린 의원 워크숍에서 저출생 대응·민생 살리기·미래산업 육성·지역균형 발전·의료개혁을 골자로 한 5대 분야 패키지 법안을 발표했다.

'민생 살리기' 패키지 법안에는 금투세를 폐지하되 현행 주식 양도세 과세체계를 유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양육 의무를 다하지 못한 친부모가 자녀 유산을 상속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구하라법'도 포함됐다.

주거 안정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사기 피해자의 우선매수권을 넘겨받아 대신 낙찰받는 내용의 법안을 담았다. 또 준공 30년 도과 시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않아도 정비사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의무 시기를 조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중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법 적용 유예 기간을 2년 추가 연장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미래산업 육성' 패키지 법안에는 21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고준위법'을 담아 재추진하기로 했다. 인공지능 사업 진흥을 위한 AI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AI 기본법'도 담겼다. 

'지역 균형발전 패키지' 법안에는 수도권·비수도권 격차 해소를 위한 기회 발전 특구 이전 중소기업의 상속세 면제, 지역과학기술인 양성 정책 근거 마련, 국가와 지자체의 지역혁신 중심 대학지원 사업 공동 추진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의료 개혁' 패키지 법안에는 국립대 병원의 소관 부처를 기존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역 필수 의료 중추로 육성하자는 취지다. 아울러 지역 필수의사제 도입, 지역의료 발전기금 신설 등의 제도적 기반도 마련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22대 국회에서 상속세 개편도 추진할 방침이다. 유산세를 유산취득세로 변경하고 대주주의 할증세를 폐지하는 한편, 주요 선진국 사례를 감안해 상속세율을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는 방안 등을 정부와 추가 협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