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김하수 기자] 서울 아파트 공시가격이 정부 발표와 달리 실제 시세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시민단체 주장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서울 아파트 시세·공시가격·보유세 분석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올해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을 지난해와 동일하게 69% 수준이라고 밝혔지만 지난해 시세반영률은 60%, 올해 시세반영률은 65%로 차이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경실련은 서울 25개 구별로 세대수가 가장 많은 아파트를 3개씩 선정해 모두 75개 단지의 매해 1월 기준 평당시세와 평당 공시가격을 계산해 비교했다. 아파트별로 각기 다른 면적을 일관되게 비교하기 위해 평당 가격에 30을 곱해 30평형 가격으로 환산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서울 아파트 평균 시세는 9억5000만원에 공시가격 6억4000만원은 약 67％의 시세반영률을 보였다. 2021년 평균 시세 11억4000만원에 공시가격 7억9000만원(69.3%), 2022년 평균 시세 13억2000만원에 공시가격 9억1000만원(68.9%)으로 시세반영률이 약 69％까지 증가했다.

지난해는 평균 시세 11억8000만원에 공시가격 7억1000만원으로 시세반영률이 약 60％로 감소했다. 올해는 평균 시세 11억 5000만원에 공시가격 7억4000만원으로 약 65％의 시세반영률을 보였다.

경실련은 “정부는 올해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을 2020년 수준인 69％ 수준이라고 밝혔지만,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정부가 지난해 급격한 공시가격 하락으로 세수가 부족해지자 겉으로는 시세반영률은 변화가 없다고 밝히면서 실제로는 공시가격을 올려버린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경실련은 현행 공시가격·공시지가 제도의 근본적인 개선을 촉구했다. 대안책으로 경실련은 △공시가격 시세반영율 80% 이상 및 공정시장가액 비율 폐지 △공시가격‧공시지가 산출근거 및 기준 공개 △조세형평성 은폐하는 공시가격 폐지 및 공시지가 일원화 △공시지가 조사 및 결정 권한 일체를 지방정부에 이양 등을 주장했다.

경실련은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연말 전임 정부의 통계조작 의혹이 불거지자 맹렬하게 비판을 가했다”며 “현 정부도 버젓이 공시가격의 왜곡을 단행하고 있는 이상 부동산 통계 조작 문제를 전 정권의 문제로만 국한 지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시가격뿐만 아니라 집값통계 등 정부의 부동산 관련 통계 대부분은 시장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공시가격은 법률개정 사항이 아니라 정부가 의지만 있으면 지금 당장 개선할 수 있는 만큼 주택, 빌딩 등 모든 부동산의 공시가격은 예외 없이 시세의 80% 이상 반영하도록 방침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