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안희민 기자] 2023년 기후대응기금의 수입이 당초 목표 대비 89.5%만 걷혀진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배출권 매각대금 수입 등은 당초 목표 대비 24.9%만 걷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2023년 결산 심사과정에서 기후대응기금 수납액이 2조 2267억원으로 당초 목표액인 2조 4867억원의 89.5%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특히, 온실가스 배출권 매각대금을 포함한 기타경상이전수입액은 996억원으로 당초 목표액인 4008억원의 24.9%, 수정 목표액인 2086억원의 47.7%에 불과했다.

반면 정부가 기후대응기금 몫으로 확보하기로 한 금액은 전액 조달에 성공했다. 정부는 2조 905억원을 전입금과 예수금 명목으로 조달하기로 했는데 목표를 달성했다.

국회 기재위는 기후대응기금의 자체수입원인 온실가스 배출권 매각대금이 2022년과 비교해 큰 폭으로 감소, 총수입 중 자체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5.1%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2022년 자체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15.8%였다.

실제로 온실가스 배출권 매각대금은 2022년 3188억원에서 2023년 852억원으로 73.3% 감소했다.

온실가스 배출권 매각대금이 줄어든 이유는 제3차 계획기간(2021~2025년)인 현재 10%인 유상할당 비율이 4.38%에 그치고, 산업부문 실질 유상할당 비율은 0.48%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배출권 가격이 지속적으로 떨어진 이유도 한가지 요인으로 지적됐다. 2023년 7월 배출권 가격은 최저점인 톤당 6381원을 기록해 환경부가 시장안정화 조치를 취한 바 있다. 

2022년까지 연평균 22.5%까지 상승했던 배출권 거래량도 코로나19, 생산활동 감소, 태풍 힌나노 수해 등으로 큰 폭으로 하락했다고 환경부는 밝혔다.

업계에선 환경부가 배출권 이월기준을 완화, 많은 물량이 다음해로 넘어가 배출권 거래량과 가격 모두 떨어졌고, 결과적으로 기후대응기금 수입이 줄었다고 분석했다.

이에 국회 기재위는 기재부가 온실가스 배출허용량을 재검토하고 유상할당 비율을 확대하며 배출권 가격 안정화를 도모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기후대응기금에 2050년까지 기후대응기금을 안정적으로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것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