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거야 입법 횡포로 헌법 정신 뿌리째 흔들려"
[데일리한국 박준영 기자]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준비에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이 7월 임시국회 의사일정과 쟁점 법안을 강행 처리를 예고한 데 따른 대응이다.
국민의힘은 17일 오전 소속 의원들을 대상으로 7월 임시회 본회의에 대비한 무제한 토론 신청을 공지했다.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가 열려 민주당이 '방송 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통위법 개정안)과 ‘민생 위기 극복 특별조치법’(전 국민 25만원 지원법) 등을 강행 처리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한 것이다.
해당 법안은 민주당 주도로 소관 상임위에서 논의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해당 법안을 강행 처리할 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회 독재 규탄대회'에서 "최근 민주당은 다수 의석의 오만함에 취해 오로지 이재명 전 대표 방탄을 위한 무분별한 특검과 탄핵 추진으로 법치주의를 파괴하고 삼권분립을 무너뜨렸다"며 "거대 야당 입법 횡포와 독주로 우리 헌법 정신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강성 지지층에 포획된 민주당은 국회를 극단으로 치닫는 정쟁의 장으로 전락시키고 특검·국정조사·탄핵 등 극단적 정치 수단을 스스럼없이 휘두르며 행정부를 공격하고 사법부를 파괴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이 전 대표를 수사하면 보복 탄핵, 무법 탄핵, 방탄 탄핵을 휘두르며 사법 방해를 자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헌법과 법률을 명백히 위배한 경우에만 탄핵할 수 있다고 규정함에도 거야는 보복과 정쟁의 수단으로 탄핵을 남발하고 있다"며 "심지어 이 전 대표의 사법 리스크 지연을 위해 수사 검사에 대한 보복 탄핵을 추진하더니 허위 사실이 드러나며 망신을 당하자, 발을 빼고 위헌·위법적 꼼수 청문회로 대통령 탄핵론에 불을 지피고 나섰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상설 특검을 추진하면서 야당 몫의 특검을 늘리려는 데 대해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는 하명 고위공직자수사처를 하나 더 만들겠다는 심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불법파업 조장 노란봉투법, 민주당의 공영방송을 위한 방송4법, 미래세대에 빚 폭탄을 떠안기는 현금살포법까지 민주당의 정략적 입법 폭주가 가속페달을 밟았다"며 "진정한 민생은 온데간데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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