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주치지 않는 손뼉 마냥 기다릴 수 없어"

우원식 국회의장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방송4법과 방통위원장 탄핵 등에 대한 '정국 중재안'을 정부와 여당이 거부한 것과 관련해 기자회견 하고 있다. 2024.7.24 사진=연합뉴스 
우원식 국회의장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방송4법과 방통위원장 탄핵 등에 대한 '정국 중재안'을 정부와 여당이 거부한 것과 관련해 기자회견 하고 있다. 2024.7.24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이지예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채상병 특검법' '방송4법' 등 쟁점 법안을 놓고 여야 간 합의 상황에 진척이 없다면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겠단 입장을 밝혔다.

 우 의장은 24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의장은 22대 국회를 구성한 민심을 반영한 국회를 만들 의무가 있다. 상황 변화가 없다면 본회의에 부의된 법안을 내일부터 순차적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마주치치 않는 손뼉을 마냥 기다릴 수는 없다"라며 "현재 방송4법에서 대화와 타협의 길은 막혔다. 야당이 중재안을 수용한 지금 빗장을 정부·여당이 열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우 의장은 방송4법을 놓고 여야의 대치가 이어지자 야권에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 및 방송법 입법 잠정 중단을, 여권에는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중단을 요구하는 중재안을 제시했다.

다만 여권이 이를 거부하자 법안 처리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우 의장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로, 야당의 안이 마뜩잖으면 정부 안을 제시해야 한다. 그래야 진척이 있고 그것이 국정책임"이라며 "여당은 그간 국회 운영에서 대화와 타협을 누누이 강조했지만, 막상 의장이 고심 끝에 제시한 중재안은 거부했다"고 정부와 여당을 싸잡아 지적했다. 

우 의장은 '채상병 특검법' 처리를 두고도 "본회의에 안건으로 제출됐기 때문에 처리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한다"며 "올려진 안건은 다 처리할 것"이라고 했다.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채상병 특검법은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국회 재표결을 앞두고 있다.

이에 따라 여야는 25일 본회의에서 쟁점 법안을 둘러싸고 격돌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법안 강행 처리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로 맞불을 놓겠단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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