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이지예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30일 야당의 강행 처리로 ‘방송 4법’에 대한 공을 넘겨받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자제를 요청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강제 종결한 뒤 방송 4법 가운데 마지막인 EBS법을 상정해 재석 189명 전원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우 의장은 법안 통과 직후 윤 대통령을 향해 "삼권분립 된 대한민국 입법부의 오랜 토론을 통해 (도출된) 주요 결정 사항에 대해선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신중히 해줄 것을 간곡하게 요청한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민심을 이기는 어떤 정치도 없다"라며 "대통령이 야당과 대화 타협에 적극 나서야 한다. 용기와 결단을 요청한다"고도 했다.

이어 "삼권분립 대통령제에서 권한은 대통령에게 집중되어 있다. 그 권한이 큰 쪽이 여지를 두지 않으면 대화와 타협의 공간은 닫힌다"라며 "삼권분립의 원칙에서 권한이 집중된 쪽이 대화와 타협의 여지를 두지 않으면 갈등의 해결은 어렵다"고 거듭 강조했다.

우 의장은 여당을 향해서도 비판 목소리를 냈다. 그는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기 전 4주의 숙려기간을 두었음을 언급하면서 "여당은 상정하지 말라는 요구만 반복할 뿐, 어떤 대안도 가져오지 않았다"며 "단 한 발짝도 양보하지 않으려는 권력자의 태도는 대화의 문을 닫는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尹에 재의요구 건의방침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한 국민의힘은 회의장 밖에서 야당의 법안 강행 처리를 규탄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21대 국회에서 부결된 안건을 또다시 밀어붙인 이상 집권여당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대통령의 재의요구를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정권 잃고 야당 되니 영구적 방송장악을 위해 친야권 노조 인사로 지배구조를 재편하려는 꼼수를 부리는 것"이라며 "공영방송을 장악하기 위해 벌이는 입법 폭거"라고 맹폭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인 최형두 의원도 "이재명 민주당 전 대표는 '먹사니즘'이라는 구호를 외치더니 방송 영구 장악을 위한 '방영이즘'만 이 전 대표와 민주당 머리에 가득하다"고 꼬집었다.

향후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예고됨에 따라 정국은 경색될 전망이다.

방송 4법'은 △방송통신위원회 설치·운영법(방통위법) △방송법 방송문화진흥법 개정안(MBC 이사진 증원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 등 4개를 일컫는 법안으로, 모두 '야당의 법안 상정 → 여당의 24시간 필리버스터 → 야당의 강제 종결 → 야당 단독 법안 처리' 수순을 밟아왔다.

각 법안들이 상정되기 전 저지태세로 맞서온 국민의힘은 이날까지 총합 110시간가량의 필리버스터로 대응해 왔다.

방송 4법은 방송통신위원회 의결 정족수를 현행 상임위원 2인에서 4인으로 변경하는 내용, KBS·MBC·EBS 등 공영방송 이사 숫자를 대폭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언론·방송 학회와 관련 직능단체에 부여하는 방안 등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