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안희민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과 정진욱 의원이 호남·제주 지역에서 신규 태양광·풍력발전사업 인허가가 장기간 중단된 상황을 성토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19일 개최한 전체회의에서 두 의원은 최남호 2차관에게 한국전력이 조치한 계통관리 변전소 지정에 관해 질문했다.

한국전력공사가 지난 5월 30일 발표한 전력 계통 접속 제한에 관한 것이다. 한전은 5월 말 기준 호남·제주·강원·경북 등 전국 205곳 변전소를 계통관리 변전소로 지정하고 신규 재생에너지 사업을 제한한 바 있다.

계통관리 변전소 205곳 가운데 103곳이 광주·전남 지역에 위치해 있어 지역민의 반발을 불렀다. 한전은 지속적으로 전력망확충에 나섰지만 2005년 밀양송전탑 사태 이후 늘어나는 전력망 수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었다.

김성환 의원(서울 노원을)은 “한전의 방침이 호남, 광주지역 태양광, 풍력사업을 준비하는 사업자에게 충격적”이라며 “실질적으로 호남지역 재생에너지 중단대책”이라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최 차관에게 ““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 에너지저장장치(ESS)를 붙이는 정부사업과 한전의 장기송변전설비계획이 서로 엇박자”라고 비판했다.

최 차관은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이어 “호남지역에 접속대기 재생에너지 물량이 31GW”라며 “전반적으로 접속대기물량이나 대기사항을 고려해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같은당 정진욱 의원(광주 동구남구갑)도 거들었다.

정 의원은 “계통포화 때문에 호남지역에서 7년 3~4개월동안 재생에너지 발전을 할 수 없는 상황을 지역에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최 차관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호남 신규 재생에너지 인허가 불허 방침이) 한빛원전의 발전용량을 확보하기 위해서가 아니냐”며 “최소발전용량을 어떻게 계산하느냐에 따라 여지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